정국의 핵, 개헌·정개특위 사개특위 순항할까…'가시밭길'

개헌·정개특위, 개헌시기·권력구조·선거구제 가시밭길

사개특위, 공수처 신설·검경 수사권 조정이 뜨거운 감자

김재경 개헌 정개특위 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8.1.1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최종무 기자 = 국회 개헌·정개특위, 사개특위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가운데 개헌 문제와 선거구제 개편,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 등의 문제를 놓고 정치권의 신경전도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개헌·정개특위에서는 오는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할 지 여부 및 선거제도 개편 등을 논의한다. 사개특위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등 검찰과 경찰, 국정원 등 사정기관의 구조개편을 논의하다.

◆ 개헌·정개특위는

국회 개헌·정개특위의 '뜨거운 감자'는 개헌시기, 권력구조, 선거제도 개편이다.

개헌 시기와 관련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오는 6월 지방선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여야 대선후보들이 공통적으로 6월 지방선거 개헌을 약속한 만큼 이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5일 논평을 통해 "6월 개헌추진은 시기적으로나 내용적으로 하등의 문제가 될 수 없다"며 "개헌·정개특위를 통해 2월 내 합의된 국민개헌안을 만들 수 있도록 야당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이날 "국민의당은 제대로 된 개헌을 하되 6월 지방선거와 동시개헌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지방선거 동시 개헌투표는 졸속 개헌으로 규정짓고 연내 개헌 추진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에서 '문재인 관제개헌 저지, 국민개헌 선포' 기자회견을 열며 정부여당의 개헌 움직임에 제동을 걸 예정이다.

권력구조 개편에 있어서도 4년중임제와 분권형 대통령제를 놓고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현행 대통령제의 폐단은 제도의 문제가 아닌 오·남용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민 대다수가 선호하는 4년중임제로의 개헌에 무게를 싣고 있다.

반면 야당은 대통령제의 폐단을 막기 위해서는 권력분산을 통한 대통령에 대한 견제 장치를 제도화 할 수 있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통령 중임제보다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선호하고 있다.

선거제도 개편도 논란의 주요 포인트 중 하나다.

일단 선거제도 개편에 가장 적극적인 정당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정의당이다. 이들은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의 의원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나 각 정당별 총 득표율에 따라 정당별 의석수를 배분하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대선공약인데다 현재의 높은 지지율을 감안해 선거제도 개편의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신들의 텃밭인 영남을 빼앗길 가능성이 높은 반면, 전통적으로 취약 지역인 호남에서 의석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유를 고려한 듯 하다.

정성호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여야 의원들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갖고 있다. 2018.1.12/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청와대가 전날(14일) 청와대가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나눠 상호견제·전문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권력기관 개혁안을 발표한 가운데 이 문제를 놓고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당장 야당은 청와대의 권력기관 개혁안 발표에 대해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가이드 라인을 설정한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와 관련 권력기관 개혁안의 핵심은 고위공직자의 비리 행위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전담하는 역할을 하게 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문제다.

민주당은 권력기관 개혁의 상징적 의미가 있는 만큼 공수처 신설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역시 세부적인 상황은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당은 공수처장 임명 방식 등에 있어 특별한 견제 장치 없이 법안이 만들어지면 검찰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바람을 타게 돼 불필요한 '옥상옥'(屋上屋)이 된다면서 공수처 설치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있어서는 여야 모두 검찰 권한의 일부를 경찰로 이전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보이고 있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공방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밖에도 국정원 개혁과 관련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자유한국당은 국정원을 무용하게 만들고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ykj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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