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근혜 정부 국가기록원에도 블랙리스트 있었다”

2008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 유출 고발 사건은 ‘이명박 청와대’가 주도한 사실이 확인됐다. 아울러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기록원에 특정 인사를 배제하기 위한 ‘블랙리스트’가 존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국가기록관리 혁신 태스크포스(TF)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그간의 활동 내용을 국가기록관리 혁신방안 보고서로 작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TF가 밝힌 내용을 보면, 2008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통령기록물을 경남 봉하마을로 유출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당시 국가기록원이 참여정부 비서관 10명을 고발한 사건이 있었는데 TF는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실 기획관리비서관실이 주도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국가기록원이 고발장을 제출하기는 했으나, 고발을 주도한 것은 국가기록원이 아니라 대통령실이었다는 것이다.

TF에 따르면 2008년 7월19일 청와대 기획관리비서관실이 국가기록원장에게 고발장 초안과 ‘대통령실기록물 무단반출 관련 증거물’이란 제목의 고발용 증거자료를 작성해 제공했다. 국가기록원장이 이를 문서로 줄 것을 요청하자 이틀 뒤 ‘대통령기록물 무단유출 사건 관련 증빙서류 송부’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TF는 “당시 국가기록원에서는 ‘대통령실기록물 무단반출 관련 증거물’을 기록으로 등록하지 않았는데, 이번 조사 과정에서 사본을 확보함으로써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TF는 또 2016년 개최된 세계기록협의회(ICA) 서울총회가 정치화됐다는 지적과 관련해 조사를 벌인 결과,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국가기록원에 기록관리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블랙리스트’가 존재한 사실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TF는 국가기록원장이 ‘문제 위원 8개 위원회 20명’을 단계적으로 교체 추진하겠다는 2015년 3월26일자 장관 보고 문서와 한국 전문가가 국제기구인 동아시아기록협의회(EASTICA) 사무총장으로 선출되는 것을 저지했다는 2015년 10월22일자 보고 문서를 확보했다. 당시 국가기록원은 기록전문요원 시험위원이나 각종 민간 위탁사업 시 발주업체에 대해서도 문제위원이나 업체는 배제하겠다는 내용을 현안보고에 담았다. 문제있는 준비위원 3명은 이미 교체 조치했다는 사실도 보고했다. EASTICA 사무총장으로 선출되는 것을 저지했다는 문서에 언급된 전문가는 이상민씨로, 현 EASTICA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TF는 “문제 위원 8개 위원회 20명의 명단이 실재하는지 여부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으나, 이는 국가기록원에서 특정 인사를 차별·배제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TF는 당시 박동훈 국가기록원장을 수사 의뢰할 것을 국가기록원에 권고했다.

TF는 “국가기록원장이 특정 인사들의 차별과 배제에 관해 보고했다는 증거를 확보했고, 이는 불법행위임이 명백하다”며 “수사 과정에서 이와 관련한 상급기관의 역할에 대해서도 엄중한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당사자인 박동훈 전 원장은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8개 위원회 20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위원회 명칭이나 위원 명단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단계적 교체는 실제로 이뤄진 바 없고 피해를 입은 경우도 없다”고 반박했다.

‘대통령기록관’ 현판이 교체되는 과정도 도마에 올랐다. 2008년 개관할 때부터 대통령기록관은 진보 진영의 석학인 신영복 성공회대 명예교수가 쓴 글씨로 현판을 제작해 사용해오다 2013년 10월 한 민간단체가 이를 문제 삼는 민원을 제기했고, 결국 이듬해 12월 현판이 교체된 바 있다.

이에 대해 TF는 1개 민간단체의 민원 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례 없이 안건으로 상정된 점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특히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논의 과정 중에 일부 위원이 신 교수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으로 현판 교체를 주장한 사실도 TF 조사 결과 드러나 논란을 예고했다.

<고영득 기자 god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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