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확장법 232조 '대화'로 풀자"…통상당국, 美 트리플 통상 압박에 전방위 설득

美 무역확장법 232조 발동 조짐에 정부 ‘대화’ 강조
태양광·철강 세이프가드 “미국에 오히려 타격 입힐 수도”
트럼프 행정부 보호무역주의 강화하는 분위기

정부가 국내 철강 제품에 무역제재를 가할 수 있는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대해 대화로 해결하자는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수입 제품이 미국의 안보를 저해하는지 여부를 조사해 이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다. 한국산 철강 수입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해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해 수입규제로 인한 한국산 철강 제품 피해를 막겠다는 게 정부 측 전략이다.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9~11일 미국을 방문해 백악관 인사와 미 상무부 인사, 미 의회 상원 재무위원회, 하원 세입위원회 관계자들과 만나 최근 확대되고 있는 수입규제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산업부는 미국의 태양광·세탁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최종 결정,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미국을 상대로 설득 작업을 펼쳤다. 강 차관보는 지난 9일 미국으로 급히 떠나 미국 측 인사와의 접촉(아웃리치)을 시도하고, 한국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쳤다.

작년 11월 22일 열린 미국 세탁기 세이프가드 관련 민관합동 대책회의에서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 차관보(가운데)가 발언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

◆ “한국 신뢰 가능한 철강 공급 국가다” 안보 동맹국 관계 강조

강 차관보는 미국 상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보고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미 측 인사들에게 한국이 미국의 안보 동맹국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강 차관보는 “한국은 안전하고 신뢰 가능한 철강 공급 국가이고, (미국의)한국산 철강 수입은 미국 국가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안보를 이유로 한국산 철강 수입을 제한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강 차관보는 특히 한국이 중국산 철강재의 환적 거점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미국 측의 우려에 대해선 객관적인 데이터를 활용해 바로 잡으려 했다고 설명했다. 강 차관보는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품 중에서 중국산 소재를 사용하는 비중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통계 등을 활용해 구두 설명과 서면으로 미국 측에 주장했다”며 “2016년 기준으로 중국산 철강 소재를 사용해 미국에 수출한 한국산 철강은 전체의 2.4%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미 상무부는 11일(현지시각) 윌버 로스 장관이 백악관에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구체적인 보고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강 차관보는 “아직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확인하지는 못했다”며 “그러나 (철강 분야의 경우)일방적인 규제조치보다는 서로 간의 입장을 확인하고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포스코 직원이 포항제철소 4고로에서 녹인 쇳물을 빼내는 출선작업을 하고 있다./포스코 제공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서 제출 이후 90일 안에 조사 결과에 동의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조사 대상이 된 제품에 대한 무역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재 방식은 특별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 쿼터를 정해 물량을 제한하는 방식, 아니면 관세와 쿼터를 혼합한 방식 등이 거론된다.

강 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결정이 늦게는 4월로 미뤄질 수 있다”며 “실제 발표 시점을 예상할 수는 없지만, 양국이 민관 협력 채널을 구축해서 국내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가드 오히려 美에 타격 강조…“트럼프 보호무역주의 강화할 듯”

강 차관보는 태양광·세탁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에 대해서도 한국 측이 우려하는 부분을 전달했다. 강 차관보는 “태양광 세이프가드는 미국 태양광 후방산업을 위축시키고 일자리 감소를 일으킬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며 “또 한국산은 고가 제품이면서 (미국의)수입 비중이 적어 미국 태양광 산업 피해의 원인 아니라는 점도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태양광 세이프가드가 불가피할 경우 한국산 태양광모듈에 대해서는 쿼터 할당방식이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도 전했다”고 덧붙였다.

세탁기 세이프가드에 대해 강 차관보는 “삼성과 LG전자가 미국 현지에 공장 건설 투자를 하면서 미국의 세이프가드 발동 목적을 이미 달성했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세이프가드를 발동하면 오히려 삼성과 LG 미국 현지 공장 가동에 큰 타격이 갈 것이라는 점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강 차관보는 “미 무역위원회(ITC)의 권고안대로 한국산 세탁기는 세이프가드에서 제외돼야 하고, 만약 세이프가드가 불가피하다면 할당된 쿼터 내 물량에 대해서는 무관세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태양광 세이프가드 권고안에 대해 확정 조치를 내릴 시한은 오는 26일, 세탁기는 다음달 4일이다.

지난 13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가전제품 매장에서 삼성전자 세탁기를 살펴보고 있는 현지 고객들. /연합뉴스

강 차관보는 현재 진행 중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과 관련해서도 미국 측 인사와 입장을 공유했다. 강 차관보는 “한국은 개정 협상 결과 이익 균형을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며 “그러나 미국 정부 및 의회 관계자들은 개정 협상을 통해 양국의 무역불균형이 해소돼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국이 개정 협상의 목표가 엇갈리기 때문에 개정 협상이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을 것이란 게 강 차관보의 설명이다.

한·미 FTA 2차 개정 협상은 이달 말~2월 초에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강 차관보는 “양국이 협의를 통해 2차 개정 협상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날짜가 정해지는 대로 국민들에게 알리겠다”고 말했다.

강 차관보는 미국이 이달 중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미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이 보호무역주의를 우선순위로 두고 대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강 차관보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여전히 미국 우선주의 기조를 통해 경제·통상분야에서 자국 이익을 최우선시하고 있다”며 “오는 20일 트럼프 취임 1주년과 오는 30일 미국의 연두교서 발표 시점을 계기로 보호무역주의 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세종=전성필 기자(feel@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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