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韓美간 금리 역전 대비해 컨틴전시 플랜 미리 짜야 할 때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13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해 한미 간 기준금리가 같은 수준에 도달했지만 시장의 관심은 내년 미국의 추가 인상 폭에 더 쏠린다. 연준의 내년 추가 인상은 최소 1회에서 최대 4회까지도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미국 경기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는 데다 법인세 인하 등 세제 개편이 확정될 경우 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반면 지난달 6년5개월 만에 금리를 올린 한은은 추가 인상에 신중하겠다는 입장을 내보였다. 경기 여건을 볼 때 상반기엔 쉽지 않을 듯하고 새 총재를 맞은 뒤 하반기에나 가능할 분위기다. 이럴 경우 2007년 9월 이래 11년 만에 다시 양국 간 기준금리 역전 시대에 돌입하고 그에 따른 여파를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미리 대비를 해야 한다.

한미 간 기준금리 역전은 금리 차에 따른 자본 이동을 부를 수 있으니 우리에게는 금융시장에 불안 요인이 될 것이다. 경제 규모도 크고 국제 신인도도 우월한 국가의 금리가 더 높은데 자금 흐름에 불균형이 생길 수밖에 없다. 2013년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시사 때 한국을 포함한 신흥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일시에 빠져나간 현상은 이른바 테이퍼 탠트럼(긴축 발작)으로 불리는 상처를 남긴 바 있다.

하지만 기준금리 역전이 바로 자본 이탈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 외국인 투자자금은 금리 차익보다는 해당 국가의 신용등급과 경제 장기 전망 그리고 기업의 실적 등을 더 중요하게 보고 들어온 만큼 이를 둘러싼 여건이 흔들리지 않는 한 쉽게 움직이지는 않는다는 얘기다. 단순한 금리 수치 차이보다 금융시장의 동요나 국내 경제의 취약성을 더 감안한다는 의미다. 기준금리 역전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면 추가 금리 인상으로 보조를 맞출 수도 있겠지만 국경을 넘어 돈을 투자한 외국인들에게 불안 요인을 덜어주는 것이 더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임을 시사한다. 통화당국과 금융당국이 컨틴전시플랜(비상계획)을 짤 때 가장 유념해야 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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