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양대 노총 세 불리기 싸움으로 번진 파리바게뜨 사태

고용노동부의 파리바게뜨 제빵사 직접 고용 시정 지시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세(勢) 불리기 싸움으로 번지면서 사태가 더 꼬이고 있다. 한국노총 공공연맹 중부지역 공공산업노동조합은 파리바게뜨 제빵사 1000여 명을 조합원으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총 5300여 명의 제빵사 중에서 700~800명이 민주노총 계열 화학섬유식품노조에 속해 있으니 노조가 둘로 쪼개진 셈이다. 제빵사 노조와 대화를 추진하고 있는 파리바게뜨 측도 양쪽을 상대해야 하는 난감한 처지가 됐다.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은 양대 노총 의견이 다르다는 점이다. 민주노총은 고용부 시정 지시에 따라 본사 직접 고용을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노총은 제빵사들 사이에서도 바람직한 고용 형태에 대한 이견이 있는 데다 중요한 것은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인 만큼 조합원 총의를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협상 형식도 민주노총은 협력업체 참여를 극구 반대하고 있지만 한국노총은 모든 이해 당사자와 대화할 용의가 있다는 뜻을 피력했다. 이렇듯 생각이 다르다 보니 노노(勞勞) 갈등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민주노총은 한국노총이 제빵사 노조 조직 과정에서 협력업체 관리자를 개입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한국노총은 이를 일축하며 민주노총이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양대 노조의 신경전은 파리바게뜨 제빵사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근로자들을 조합원으로 확보하려는 경쟁에서 터져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주도권을 잡아야 향후 파견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노조 조직화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결국 고용부의 어설픈 친노동 정책이 양대 노총의 세 불리기 싸움을 부추기며 파리바게뜨와 제빵사, 협력업체와 가맹점 모두를 어렵게 만드는 꼴이 됐으니 한심한 노릇이다. 정부는 더 이상 직접 고용을 밀어붙이지 말고, 이해 당사자들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정책을 바꿔야 한다. 그것이 제빵사의 처우 개선과 고용 안정이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면서 노노 갈등도 막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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