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 재판일정] SK-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퇴거소송 1심 선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으로 불거진 미술관 퇴거소송의 1심 결론이 나온다.

국회의원들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구현모 전 KT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의 인턴확인서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오는 21일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을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등 청구소송의 1심 선고를 연다.

SK그룹 본사가 있는 서울 종로구 서린빌딩 [사진=SK 제공]

◆SK이노 "종로 서린빌딩서 나가라"…지난해 소송

미디어 아트 전문 미술관인 아트센터 나비는 서울 종로구 서린빌딩 4층에 입주해 있으며 2000년 개관 이후 노 관장이 운영하고 있다. 해당 빌딩은 SK본사 사옥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SK이노베이션이 관리한다.

SK이노베이션은 아트센터 나비와의 계약이 2019년 종료됐다며 지난해 4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의 법적 분쟁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에서도 언급됐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20억원, 재산분할로 1억3808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한 이후인 2019년 SK이노베이션이 리모델링을 이유로 아트센터 나비에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퇴거를 요청했으며 최근 인도소송을 제기한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상당한 돈을 출연해 (동거인) 김희영과 티앤씨재단을 설립하고 이사장으로 취임시켰다"며 "이러한 대비되는 태도는 노 관장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했다.

◆KT 구현모, 정치자금법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는 19일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구 전 대표와 전직 KT 고위 임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구 전 대표는 20대 총선 이후인 2016년 9월경 KT 부사장급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국회의원 13명의 후원회에 자신 명의로 100만원씩 총 1400만원의 정치자금을 불법 기부해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KT는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 사이 상품권 대금을 지급하고 할인된 금액의 현금을 되돌려 받는 소위 '상품권 깡' 방식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해 국회의원 99명에게 약 4억3800만원을 불법 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 전 대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 업무상 횡령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불복해 정식 재판을 받았다.

1심은 구 전 대표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원, 업무상 횡령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각각 벌금 1000만원과 500만원을 구형했다.

◆최강욱, '조국 아들 인턴' 허위 발언 1심 벌금 80만원

같은 날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 정재오 최은정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의원의 항소심 선고를 연다. 1심 선고가 나온 2021년 6월 이후 약 3년 만에 나오는 판단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DB]

최 전 의원은 조 대표 아들 조원 씨에 대한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 혐의로 2020년 기소되자 21대 총선 과정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은 사실이 아니라고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최 전 의원의 발언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1일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벌금 300만원)대로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최 전 의원은 조씨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한편 17일에는 유해 물질인 페놀이 기준치 이상 포함된 공업용수를 불법 재활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D현대오일뱅크와 임직원들의 공판이 열린다.

총수 일가가 운영하는 골프장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기소된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의 공판은 20일에 진행된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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