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실습을 하다 숨진 이민호 군 사건을 계기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직업계고 학생들의 인권 보호와 현장 실습 안전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우선 서울시교육청은 복교 선택권 보장을 통한 조기 복귀 지원과 심리 치유, 맞춤형 취업 지원, 학생 설문조사 등의 역할을 맡기로 했습니다.
또 서울시는 120 다산콜센터를 통해 현장실습생의 피해 사례를 접수하는 한편 실습생의 구직 활동과 우수사업장 발굴을 지원하고, 고용노동청은 현장실습 업체에 대한 근로 감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서울고용노동청은 현장실습 업체 근로감독과 실습 업체 대상 노무컨설팅 등을 담당합니다.
앞서 교육부는 내년부터 조기 취업 형태의 실습을 전면 폐지하고 학습 중심 현장 실습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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