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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TF왜?] 유시민,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 올린 사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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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유시민 작가가 12일 직접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직접 글을 올려 청원 내용에 대한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다./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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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靑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 남겨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초등학교 여유 공간, 공공보육시설로 활용"

[더팩트|국회=조아라 기자] 유시민 작가가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직접 글을 올리면서 청원 내용에 대한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다. 유 작가는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초등교실을 활용한 공공보육시설 확충'이라는 청원글을 올렸다.

그는 "언론보도를 보니 2017년 출생아 수가 40만 명 아래로 떨어질 게 확실하다. 출생아 수 감소는 초등학생 수 감소로 이어지고, 학생 수 감소는 곧 초등학교에 여유 공간이 생긴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학생수 감소에 따라 발생하는 초등학교의 여유 공간을 공공보육시설로 활용하는 정책 아이디어를 냈다.

유 작가는 역대 정부의 다양한 저출산 대책 시행이 실패한 원인 중 하나를 "젊은 부모들이 마음 놓고 필요한 시간만큼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개인적으로는 자녀 양육을 거의 다 마쳤다"면서 "그렇지만 저희 부부가 큰아이를 백일 무렵부터 앞집 아주머니에게 맡기고 일하러 다녔던 때를, 둘째를 역시 백일 때부터 아파트 단지 안의 가정보육시설에 맡겼던 때를 잊지는 않았다"고 회상했다.

유 작가에 따르면 저출산 쇼크가 처음 덮쳤던 2002년도 초등학생 수는 약 414만 명이었는데, 2017년은 267만 명을 조금 넘는다. 15년 동안 150만 명 가깝게 줄어든 셈이다. 그는 "학급당 학생 수가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고 빈 교실은 특별활동 공간이 됐다"며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생기는 초등학교의 여유 공간 일부를 공공보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초등학교 교실 활용의 장점으로 유 작가는 "어떤 시설보다 환경이 쾌적하다, 모든 동네에 다 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또 "출입구와 동선을 잘 조정하기만 하면 특별한 지정이 생기지 않으며 국가의 시설투자비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초등학교 교실을 이용해서 만든 보육시설이 더러 있다"며 "종사자와 부모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들었다.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유 작가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한 칭찬도 잊지 않았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절실하게 느끼는 소망을 실현해 주는 일에 우선적인 관심을 가지고 열정을 쏟고 있다고 느낀다"며 "앞으로 더 힘을 내서 그런 일을 해주기를 바라며 마음의 응원을 보낸다. 실현해 주든 그렇지 못하든, 대통령과 참모들이 국민들의 소망과 요구를 들으려고 노력하는 점에 대해서도 크게 감사드린다"고 했다.

car42@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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