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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시진핑 만남부터 현대차 방문까지’ 文, 방중 키워드는 '구동존이(求同存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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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6일 중국 국빈방문…사드갈등 풀고 양국관계 정상화 기틀 마련

북경대 연설·임시정부 청사 및 현대차공장 방문 등 3박 4일 강행군

시진핑과 3번째 정상회담 이어 장더장·리커창 등 中 주요 지도자 면담

역대 최대규모 경제사절단 동행…전기차 배터리·미세먼지 논의 결과 주목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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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시진핑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로 촉발된 양국갈등을 풀고 전면적인 관계 정상화의 기틀을 마련하는 게 최대 과제다. 문 대통령은 “한중 양국의 신뢰관계 회복에 가장 큰 역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사드 문제를 둘러싼 양국간 이견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정상회담 결과를 공동성명 채택 없이 한중 양국 각각의 입장과 평가를 담은 언론발표로 대체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른바 ‘10.31 협의문’ 발표 이후 한국은 사드갈등을 봉인했다는 입장이지만 중국의 문제제기는 여전하다. 특히 △사드 추가배치 금지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불참 △한미일 군사동맹 비추진 등 이른바 ‘3불 원칙’에 대한 압박도 이어지고 있다. 문 대통령의 승부수는 ‘구동존이(求同存異)’이다. 사드에 대한 한중 양국의 차이는 인정하고 존중하되 이와 별개로 경제·문화·관광·인적교류 등의 분야에서 양국 전략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공통분모를 찾겠다는 전략이다.

◇최대 난제 ‘사드’ 해법찾기 고심…文대통령, 역지사지(易地思之) 강조

한중 관계가 기나긴 어둠의 터널을 빠져나오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은 ‘사드’다. 특히 문 대통령과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어떤 발언들이 오가느냐는 최대 관심사다. 사드 문제에 대한 양국 정상의 인식은 멀기만 하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필리핀 방문 당시 “아마 다음 (12월) 방중 때에는 사드 문제는 의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문제는 봉인됐다는 입장이다. 반면 시 주석은 지난 11월 베트남 다낭에서 열린 제2차 한중정상회담에서 사드배치 문제와 관련해 “한국이 책임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문 대통령에게 말한 바 있다. 사드 문제는 사실상 문 대통령의 방중 성패를 좌우할 최대 화두다.

문 대통령의 해법은 역지사지의 태도다. 문 대통령은 방중을 앞두고 중국 CCTV와 가진 인터뷰에서 사드문제와 관련, “서로를 역지사지하면서 단숨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시간을 두고 해결해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략적 이익의 훼손이라는 중국 측의 문제제기에 대해 “사드는 고고도미사일에 대한 자체 방어수단으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도입을 결정한 것이지 중국의 안보적 이익을 해칠 의도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드가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방어목적을 넘어서서 중국의 안보적 이익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이라면서 “그 점에 대해 미국으로부터도 여러 번 다짐을 받은 바 있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에 대한 기대감도 선보였다. 문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은 말과 행동을 신뢰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지도자”라면서 “이번 중국 방문에서 세 번째 만나게 되는 만큼 오랜 친구관계가 되고 싶다”고 희망했다.

◇文대통령, 방중 3박 4일 동안 강행군…북경대 연설·충칭 임시정부 청사 방문

문 대통령은 3박 4일간의 방중 기간 중 베이징과 충칭에서 숨돌릴 틈 없는 강행군을 이어갈 예정이다. 주목할 점은 이번 방중에 역대 최대 규모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한다는 점이다. 주요 대기업 총수는 물론 중소·중견기업 대표도 문 대통령의 방중에 동행한다. 취임 이후 그동안의 해외순방에서 주로 외교안보 의제를 다룬 것과 달리 경제문제를 본격적으로 챙기겠다는 의지다. 현대자동차 충칭공장 방문 일정이 포함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CCTV와의 인터뷰에서 “한중 양국은 수교 25년 동안 비약적 발전을 이뤘다. 특히 경제분야 양국 협력은 주로 제조업을 중심으로 이뤄져왔다”며 “앞으로 서비스분야 협력은 물론 투자 확대를 통해 공동번영을 이룰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지난 11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가진 리커창 총리와의 회담에서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 제외 철회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수입규제 철회 △원·위안화 직거래시장 발전 △미세먼지양국 공동대응 등의 문제가 논의됐다는 점을 고려할 때 문 대통령의 이번 방중에서 보다 진전된 성과가 나올 지도 주목된다.

한편 문 대통령은 13일 오전 서울을 출발해 베이징에 도착한 뒤 첫 일정으로 재중국인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어 한중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하고 한중비즈니스포럼에서 연설을 할 예정이다. 14일 오전에는 한중 경제무역 파트너십 개막식에 참석한 뒤 오후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은 공식환영식, 확대정상회담, MOU 서명식, 국빈만찬의 순으로 진행되며 한중수교 25주년을 기념한 ‘문화교류의 밤’ 행사도 이어진다. 15일에는 북경대학 연설에 이어 장더장 전인대 상무위원장, 리커창 총리 등 중국 주요 지도자를 면담한 뒤 충칭으로 이동한다. 방중 마지막날인 16일에는 대한민국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한다. 이어 ‘한중 제3국 공동진출 산업협력 포럼’에 참석한 뒤 천민얼 충칭시 당서기와 오찬 회동을 가진다. 방중 마지막 일정으로 충칭시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제5공장을 방문한 뒤 귀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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