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총장 "적폐 수사는 朴탄핵 근본 원인 규명 과정"

문무일 검찰총장, '적폐수사 연내 마무리' 발언 후폭풍

"진실 규명 위해 매진하는 수사팀 격려"

대검 올해 마지막 월례간부회의 진행
'과거사위 조사단' 대검 산하 곧 출범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12일 검찰의 '적폐 청산' 수사 등 주요 수사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등 일선 수사팀을 격려했다.

앞서 문 총장은 지난 5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안에 주요 수사를 매듭짓겠다는 취지로 해석된 발언을 해 논란이 일었다.

문 총장은 이날 열린 대검 연례간부회의에서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밤낮없이 수사에 매진하고 있는 수사팀의 노고에 격려를 보낸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중앙지검과 재경지검은 국정원을 비롯한 정부 각 부처로부터 수사의뢰 된 사건들을 최선을 다해 수사 중"이라며 "이번 수사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법적 상황에 이르게 된 근본 원인과 부패 등 여러 구조적 문제를 규명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수사를 위해 전국에서 서울중앙지검에 검사 24명이 차출돼 지원하고 있다. 문 총장은 "인력지원으로 어려워진 상황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구성원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며 "인력운용이 순차적으로 정상화되면 불가피하게 지연됐던 민생 관련 수사에도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날 발족한 법무부 '검찰 과거사 위원회'와 함께 조만간 실제 조사 업무를 맡을 대검 소속 조사단도 출범한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점검 절차가 법과 원칙의 테두리 안에서 신속·공정하게 진행되고 중립성에 관한 논란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기 바란다"며 "과거 인권침해 등 의혹이 해소되고 국민의 시각에서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이 모색돼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사위는 검찰의 과거 인권 침해, 검찰권 남용 의혹 등이 제기된 사건들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대검 산하 과거사 조사단이 조사한 결과를 보고 받고 검토 후 보완 조사를 요구하는 등 역할을 맡게 된다.

검찰은 5일 기준으로 긴급조치(위헌) 위반 사건 중 129명(119건)의 재심 청구를 완료했고, 올해 내 113명(96건)도 완료할 예정이다. 또 지난 9월 진실화해위원회 재심권고 사건 중 30명(12건)에 대해 재심을 직권 청구한 바 있다.

문 총장은 대검 검찰개혁위원회 권고안도 차례대로 실행에 옮길 계획도 밝혔다. 올해 내 수사과정 및 결론을 점검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출범하고, 내년부터 사건처리와 관련된 대검과 상급자의 지휘 내용을 기록하고 검사 이의제기 절차를 대검 지침으로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 밖에 내년부터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상고를 제기하는 등 상고심사와 무죄선고 사건의 평정을 강화 방침을 밝히고 피의자 방어권 및 변호인 신문참여권 확대 지침 제도의 정착을 독려했다.

문 총장은 "검찰수사심의위 심의와 의사결정 과정 기록화 등 내년부터 검찰사무 처리방식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며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으니 시행경과를 취합해 분석하고 신속히 보완책을 마련해 공유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a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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