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보험범죄대응 백서 발간…보험사기 척결 전략은?

날로 증대되는 보험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이 백서를 발간했다. 전국 최고 수준인 광주 지역의 보험범죄 실태를 고발하고 보험범죄를 척결하기 위한 전략이 담겼다.

광주경찰청은 12일 보험범죄연구회 주관으로 보험범죄대응 백서를 발간했다. 보험범죄연구회는 전국 최초로 지난 4월 창립됐으며 광주경찰청과 금융감독원, 광주광역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보험사 특별조사팀 등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백서에 따르면 광주 지역의 자동차 사고 입원율은 전국 최고이며, 자동차 보험 손해율도 전국 최고 수준이다. 이에 경찰은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보험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941명을 보험사기로 검거했다. 이는 전년도 동기간에 비해 134.1% 늘어난 것이다. 적발금액은 176억 원으로 전년 대비 259.1% 증가했다.

지난해 58.86%로 전국 최고 수준이던 자동차보험 입원율은 단속 이후 올해 3분기 누적분 기준 55.81%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생명보험협회의 실손보험금 지급 증가율도 3분기 5.9%로 제주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백서는 보험범죄 척결을 위한 정책도 제안했다. 보험범죄 전문 수사 교육을 강화, 전문 수사관 양성 체제를 구축할 것, 보험업계와 수사기관의 조사 및 수사 활동을 보충할 전문적인 민간조사기관인 공인탐정 제도를 도입할 것 등이다.

아울러 보험사기 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과 운영을 제한하고, 불법 의료기관에서 중요한 증거물인 의료기록을 폐기하는 경우 형사처분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보험범죄연구회장인 윤명성 광주경찰청 제2부장은 “보험범죄는 궁극적으로는 사회안전망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보험범죄로 인한 보험제도의 붕괴는 소리 없는 대재앙”이라며 “백서 발간을 계기로 각 기관 단체가 공조체제를 더욱 굳건히 해 보험범죄 척결 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jun@fnnews.com 박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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