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근로시간 단축' 비공개 회동…"연내 처리 노력" 확인

지난달 28일 국회 환노위가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근로시간 단축안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을 논의하고 있는 모습. /조선일보DB

당·정·청(黨政靑)이 12일 비공개 회동을 갖고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인 ‘근로시간 단축’ 관련 법안과 관련, “올해 안에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입장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바로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회의를 통해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라고 말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서울 종로구 모처에서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당·정·청 회의에는 민주당에서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홍영표 국회 환노위원장, 정부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선 장하성 정책실장과 홍장표 경제수석, 반장식 일자리수석 등이 자리했다고 한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청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어쨌든 (개정안을) 처리는 해야 하지 않나”라며 “빨리 합의가 되면 올해 안에 처리하는 것이고, 안 되면 늦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여당 일부 의원들이 반대하는 상황에 대해선 “특정 사안에 대한 찬반은 늘 있는 것이다. 이를 조정하며 합의해 가는 것이 정치”라고 했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기자들에게 “(당정청에서 국회) 상황을 점검한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청은 이날 회동에서 노동시간 단축 문제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조속한 처리를 위해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특히 정부는 민주당 측에 노동시간 단축 처리를 더 적극 추진해달라는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국회 환노위 여야3당 간사들은 ‘근로시간 단축을 기업 규모별로 3단계에 거쳐 도입하고 휴일근로수당의 할증률을 현행대로 통상임금의 50%로 적용(8시간 이상에 대해서는 100%)’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민주당 내 일부와 정의당의 강한 반발로 해당 상임위에서 처리가 늦쳐지고 있는 상태다.

노동계 출신의 강병원·이용득 민주당 의원과 이정미 정의당 의원 등은 휴일수당은 통상임금의 2배를 줘야 한다면서 여야 3당 간사 간 잠정합의를 반대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 때문에 최근 박용만 대한상의회장이 올해에만 5번째로 국회 환노위를 찾아 조속한 국회 입법을 요청해 눈길을 끌기도 했었다. 당시 박 회장은 홍영표 환노위원장에 “답답해서 찾아왔다. (근로시간 단축 문제 등에 대해) 대한상의는 그동안 반대를 위한 반대는 하지 않았다. 다만, 정책 취지에 맞게 탄력적으로 해달라고 수차례 입법부에 호소드렸다”며 “기업을 설득해야 할 부담이 대단히 크지만, 입법이 조속히 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김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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