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막 올랐지만…'개혁입법' 빈손 우려

'예산안 패싱' 한국당 대여 견제 강화

개헌·선거구제 개편안, 공수처설치·국정원법 제각각

우원식 더불어민주당(가운데), 정우택 자유한국당(오른쪽),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지난 7일 서울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오찬을 갖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11일부터 23일까지 1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지만 쟁점법안 등으로 ‘빈손’ 국회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박지숙 기자 = 여야가 11일부터 2주 간의 임시국회를 열었지만 ‘빈손’ 국회 우려가 커지고 있다. 쟁점법안에 대한 여야 간 입장차가 워낙 크고 ‘예산안 전쟁’에서 ‘패싱’ 당한 자유한국당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12월 임시국회가 제대로 진행될지도 미지수다.

특히 12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새 원내사령탑을 선출할 예정이어서 사실상 인수인계와 상견례, 탐색전을 하다 보면 2주가 훌쩍 지날 것으로 보인다. 12일 임시국회 첫날에도 여야는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제외하고는 상임위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을 비롯해 각 당의 관심 법안 처리를 내세우고 있지만 입장차를 좁히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정부의 개혁의지가 담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국가정보원 개정안 처리를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서훈 국정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정원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비공개 당·정 회동을 하고 주요 내용 조율에 나섰다. 반면 한국당은 공수처 설치, 국정원법 개정 등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대신 박근혜정부에서 추진됐던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다. 국민의당은 여당과는 공수처 설치와 국정원 개혁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정책 공조를 다지고 있는 바른정당과는 방송법 개정안과 특별감찰관법, 지방자치법 등을 내세우고 있다.

개헌의 경우도 접점 찾기가 쉽지 않다.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내년 6월 지방선거일 개헌 국민투표를 위해 12일부터 2주 동안 모두 4차례에 걸쳐 의원총회를 열어 개헌논의 속도전에 들어간다. △헌법전문(12일) △경제재정·지방분권(14일) △정당·선거·사법(19일) △정부형태(21일)로 나눠 의원들 간 의제 검토와 토론을 펼칠 계획이다. 하지만 개헌 저지선(100석)을 넘은 116석의 한국당이 논의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개헌이 지방선거와 맞물릴 경우,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선거구제 개편 역시 험로가 예상된다. 민주당은 비례성 강화 원칙에는 찬성하지만 국민의당이 주장하는 ‘소선거구제 축소·중대선거구제 도입’에는 소극적이다. ‘승자독식’ 구조인 소선거구제는 거대정당에 유리하기 때문에 한국당 역시 현행 소선거구제 유지를 원하고 있다.

◇ 개헌·선거구제 개편, 공수처설치·국정원법 등 입장 제각각

이 같은 입장차를 반영하듯 여야는 임시국회 첫날부터 신경전을 벌였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각종 개혁 과제를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민생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한국당을 겨냥해 “시급한 민생 법률들이 자유한국당의 발목잡기로 지연되고 있어 참으로 개탄스럽다. 한국당은 더 이상 반대를 위한 반대에만 머물러 있지 말라”고 압박했다.

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과 국민의당을 겨냥해 “뒷거래 야합, 신종 날치기 수법으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며 공수처 신설법을 ‘민변 검찰청 신설법안’으로, 국정원법 개정안을 ‘국정원 해체법’으로 규정하고 “한국당은 거들떠도 보지 않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장 수석대변인은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논의키로 한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도 “한국당의 동의 없이는 그 어떤 선거법 개편논의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20대 국회에서는 해당 사안을 논의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한국당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쟁점법안에 제동을 걸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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