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민주·국민, 예산 야합하더니 법안 통과도 꿈꿔"

"줄 것 줬으니 받을 것 받는 소꿉장난 가관"

"선거법 개편·민변 검찰청 신설 강력히 반대할 것"

장제원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2017.12.11/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자유한국당이 12월 임시국회와 관련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을 향해 "뒷거래 야합으로 예산안을 신종 날치기로 통과시키더니 이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선거구제 개편논의·국가정보원 해체법안 등을 통과시키겠다는 허황된 꿈을 꾸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11일 논평을 통해 "집권 야합세력들이 모여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하는데 김칫국부터 마시고 있다. 줄 것 주었으니 받을 것 받겠다는 오순도순 소꿉장난 하는 모습이 가관"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장 수석대변인은 "에산안 정국에서는 의석수가 모자란 한국당이 선진화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지만 법안 통과국면에서는 선진화법이 오히려 야당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며 "특히 선거구제 개현 운운은 순수해야 할 게임의 룰을 정치적으로 훼손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두 쌍둥이 형제들의 이익을 위한 뒷거래에 국회 법률안 통과의 절차적 정당성이 심각하게 훼손됐기 때문에 한국당은 20대 국회에서는 해당 사안을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두 여당은 유일 야당인 한국당의 동의 없이는 그 어떤 선거법 개편논의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수석대변인은 "뿐만 아니라 '민변 검찰청 신설법안'인 공수처 신설법안을 들고 나와 쌍칼을 차려 한다"며 "진정성 있게 검찰을 개혁하기보다는 검찰을 길들이고 또 하나의 하명수사를 담당할 명분으로 추진되는 민변 검찰청 신설법에 한국당은 강력한 반대 투쟁을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은 상명하복 시스템을 수평적 시스템으로 만드는 것이 핵심임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수석대변인은 또 "문재인 정부도 개혁이미지를 위해 던져본 법안이겠지만 국정원 해체법안 또한 거들떠보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어떤 계약서를 썼는지는 모르지만 그 계약서를 빨리 찢어버리지 않는다면 예탐대실(豫貪大失,예산에 욕심내다가 오히려 큰 손실을 입는다)했다고 후회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서는 "정권 안보만을 위한 법안 통과에 대한 망상을 버리라"며 "'규제 프리존 법안'과 민주당이 그토록 주장했던 '방송법' 개정에 나서라"고 요청했다.

국민의당을 향해서도 "어설픈 뒷거래로 눈앞의 이익에 매몰되지 말고 선거자금 리베이트 사건, 증거조작 사건, DJ 비자금 제보사건 등 틈만 나면 터지는 내부갈등, 대형사고부터 잘 추스르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이어 "한국당은 대한민국의 안정과 개혁을 합리적으로 추구하면서 야당으로서 정체성을 더욱 강화해 향후 국회 운영을 주도하며 오로지 민생과 경제를 위해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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