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국회, ‘죽음의 외주화’ 반성해야…산업안전보건법 처리”

바른정당 유승민(사진) 대표는 11일 경기도 용인시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타워크레인 사고와 관련 “이번 사고에서도 ‘죽음의 외주화’, ‘위험의 외주화’가 또다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유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일단 우리 국회부터 이 문제를 철저히 반성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대표는 “타워크레인 사고가 올해 들어서만 벌써 7번째고 17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며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고 그게 현장에서 전혀 집행이 되지 않거나 아니면 대책에 문제가 있었거나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이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가 전국에 있는 타워크레인 현장 안전을 철저히 점검하는 전수조사를 하고 지난번 종합대책에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철저히 파악해 이번에는 제대로 된 대책을 수립하고 현장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유 대표는 아울러 “국회 환경노동위는 이번에 반드시 산업안전보건법을 처리해달라”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산업현장 안전과 생명 문제에 대해 기준·규제를 강화하는 내용과 하청 근로자들의 잇따른 희생에 대해 원청업체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라며 “반드시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유 대표는 지난해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건 이후 원청업체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을 발의한 바 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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