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커신 駐美 중국 공사 경고
美·대만 군사교류 반대하던 中, 처음으로 전쟁까지 거론해
리 공사는 이날 워싱턴 중국 대사관에서 중국·대만 유학생과 재미 화교를 대상으로 마련한 19차 당대회 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리 공사는 "미 의회가 최근 통과시킨 국방수권법은 미국과 대만 군함의 상호 방문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중·미 수교 당시 공동성명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했다. 미 의회가 지난 9월 통과시킨 '2018년 국방수권법(NDAA)'은 "미국과 대만의 군함이 교류 방문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6월 미국 상원에서는 양국 군함이 하와이, 괌 또는 대만의 가오슝(高雄)을 방문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리 공사는 최근 미 의원을 만나 "중국이 반분열국가법(反分裂國家法)을 제정하고 이를 적용할 기회가 없었는데 미국이 기회를 줘서 오히려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2005년 천수이볜 전 대만 총통이 중국으로부터 독립을 추진할 가능성에 대비해 반분열국가법을 만들었다. 이 법은 대만이 독립을 구체화하거나 평화적으로 통일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대만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쑹링(朱松嶺) 베이징연합대학 양안연구소장은 "중국이 미국에 '레드라인'을 그어 보인 것"이라고 했다.
[정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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