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즐 맞춰가는 ‘국정원 특활비’… 朴 조사만 남았다

조윤선 소환 보수단체 지원 추궁 / “박근혜 前대통령 지시 이행” 항변 / 檢 ‘교육감 사찰 피해’ 조희연 불러 / 우병우 3번째 영장 청구 보강수사 / 국정원의 권은희 음해 정황 포착

박근혜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의 청와대 상납사건 수사가 박 전 대통령 본인 조사만 남기고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세 번째 구속영장 청구를 위한 보강수사도 속도가 붙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10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조 전 장관의 검찰 출석은 지난 7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지원배제명단) 사건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구치소에서 풀려난 뒤 5개월 만이다.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 등을 받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0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청와대 정무수석 시절인 2014∼2015년 국정원에서 매달 500만원씩 총 5000만원의 특활비를 상납받은 혐의(뇌물수수)를 추궁했다. 검찰은 그가 정무수석으로 재직할 때 국정원과 대기업 등에 압력을 가해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들이 부당한 재정지원을 받도록 한 혐의(직권남용)도 캐물었다.

검찰은 앞서 추명호(구속) 전 국정원 국장으로부터 “청와대 정무수석실을 찾아 (조 전 장관에게) 직접 특활비를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은 조사에서 국정원 특활비를 받아 비서실 운영비 등으로 쓴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관행인 줄로만 알았다”며 범죄 혐의는 부인했다. 보수단체 지원에 대해서도 “박 전 대통령 지시를 이행했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검찰은 조만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할 계획이다.

우 전 수석 사건을 수사 중인 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전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 교육감은 박근혜정부 시절 ‘반정부 진보 교육감’으로 찍혀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국정원의 사찰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 교육감은 조사에서 “시교육청의 각종 활동에 대한 국정원의 압박과 방해 배후에 우 전 수석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우 전 수석을 다섯 번째로 소환해 교육계 사찰 혐의를 집중 조사했고, 조만간 3차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앞서 2차례 청구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소명 부족’을 이유로 모두 기각된 바 있다.

검찰은 11일에는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역시 참고인으로 불러 피해 상황을 조사한다.

한편 2012년 대선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일하며 국정원 댓글 의혹을 수사한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이 이후 국정원으로부터 음해를 당한 것으로 드러나 주목된다. 검찰은 ‘(권 의원이) 광주 출신에 운동권 경력이 있는 등 정치적으로 (야당에) 편향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적시한 국정원 내부 보고서를 최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경찰 지휘부가 수서경찰서 수사를 방해하고 관련 정보를 국정원 측에 흘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용판 당시 서울경찰청장을 조만간 소환조사할 계획이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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