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무역위 “세탁기 수입량 120만대 초과 때 50% 관세” 권고

[한겨레] 현재 무관세 환경 악화…120만대까진 0%나 20% 관세

월풀은 50% 관세 주장…국내업체 요구와 절충

삼성·엘지 “미국 소비자 선택·일자리 훼손 우려“

산업부·외교부·삼성전자·엘지전자 오늘 대책회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전자·엘지(LG)전자 제품을 포함한 세탁기 수입량 가운데 120만대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50%의 관세를 물리도록 하는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권고안을 내놨다. 미국 월풀이 요구한 수준보다는 약하지만, 국산 세탁기 대미 수출 증대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 많다.

미국 무역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형 가정용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21일(현지시각)발표했다. 미국 월풀이 요청한 일률적인 50% 관세 대신 저율관세할당(TRQ)을 120만대로 설정하고, 이를 초과해 수입하는 세탁기에는 50% 관세를 부과토록 한 것이다. 무역위는 세탁기 부품에 대해서도 저율관세할당을 5만개로 설정하고 이를 넘어 수입되는 부품에 대해서는 50%의 관세를 부과하라고 권고했다. 저율관세할당은 일정 물량에 대해서만 낮은 관세를 매기고, 웃도는 물량에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무역위는 120만대에 대한 관세도 두 가지를 권고했다. 무역위원 4명 가운데 2명은 0%, 2명은 20%를 권고했다. 업계 관계자는 “업계 쪽에서 보면 큰 변수가 여전히 남은 셈”이라고 말했다. 지금은 무관세로 세탁기를 수출하고 있다.

앞서 미국 월풀 등은 외국산 세탁기 급증으로 미국 산업이 타격을 받는다고 무역위에 제소했고, 무역위는 삼성전자와 엘지전자 세탁기의 수입 급증으로 월풀 등 미국 산업이 중대한 피해를 봤다고 판정했다. 삼성전자와 엘지전자는 어떤 형태의 수입제한 조치도 미국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다고 하면서도, 꼭 필요하다면 관세가 아닌 저율관세할당을 적용할 것을 미 무역위에 요구한 바 있다. 미 무역위 권고안은 월풀의 주장과 삼성·엘지전자의 요구를 절충한 모양새다.

미 무역위는 세탁기 세이프가드 권고안을 12월 초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시행 여부는 내년 2월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무역위 권고안 발표 즉시 미국법인 누리집을 통해 “오늘 미국 무역위가 월풀의 터무니없는 관세 부과 요구를 적절히 기각하긴 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어떤 구제조치도 필요하지 않다고 믿는다”는 입장을 내놨다. 삼성전자는 이어 “관세 부과는 (미국) 소비자와 소매업자, 일자리에 파괴적인 충격을 가져올 것이다. 작은 관세라도 (제품의) 가격을 올리고, 제품 선택의 폭을 제약하며, 삼성전자 사우스캐롤라이나 공장에서 생길 일자리를 손상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엘지전자도 22일 입장 자료를 내어 “엘지전자 세탁기가 지금까지 미국에서 성장해온 것은 미국의 유통업체들과 소비자들이 세계 최고 경쟁력을 갖춘 엘지전자 세탁기를 선택해왔기 때문”이라며 “이번 권고안대로라면 미국 유통업체와 소비자 선택권을 크게 제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엘지전자는 이어 “미 무역위 권고안이 한국기업의 미국 내 기반을 약화시키고, 결과적으로 현재 건설 중인 현지 공장의 정상적 가동과 미국 내 일자리 창출 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도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오후 외교부 수입규제대책반, 삼성전자·엘지전자 등과 함께 대책회의를 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권고안이 우리나라 수출과 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고, 세이프가드 시행이 불가피할 경우 업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권고안이 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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