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관 일탈” 전병헌, 3번째 ‘검’도 피해갈까

[한겨레] 롯데홈쇼핑서 3억원 수수 혐의…구속영장 청구 방침

전 전 수석 “두 전직 비서관 일탈일 뿐” 혐의 부인

과거 비서관 비리 불거질 때마다 선 그어 ‘생존’

검찰, 관련자 진술·물증 확보해 혐의 입증 자신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0일 롯데홈쇼핑으로부터 3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았다. 문재인 정부 고위직 출신 인사가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검찰은 이번 주 중으로 전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전 전 수석의 보좌관이 외부에서 돈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은 적은 과거에도 있었다. 과거 전 수석은 보좌관 관련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선 긋기’를 해왔지만, 이번엔 자신도 수사 대상이 되는 걸 피하지 못했다.

검찰, 롯데홈쇼핑 사건 전병헌 ‘정조준’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 전 수석을 제3자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불러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정부 출범 6개월도 안 돼 청와대 수석비서관을 지낸 인사를 소환한 것은 검찰이 그만큼 사전 조사를 통해 혐의를 입증할 자료·진술 등을 충분히 확보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전 전 수석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위원이던 2015년 7월 롯데홈쇼핑에 자신이 회장으로 있던 한국이(e)스포츠협회에 3억3000만원의 협찬비를 내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자신의 비서관이던 윤아무개씨(구속)와 김아무개씨(구속) 등과 공모해 이 가운데 일부(1억1000만원)를 허위용역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하지만 전 전 수석은 지난 16일 청와대와 사의를 표명할 때와 마찬가지로 이날 검찰 조사에 앞서 “두 전직 비서관의 일탈”이라고 선을 그었다. 전 전 수석은 이날 검찰 조사에서도 “어떤 불법에도 관여한 바 없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서관 일탈” 이번에도 통할까?

전 전 수석은 과거 의원 시절에도 보좌관이 뇌물 혐의 등 비리에 연루돼 곤욕을 치른 바 있다. 그때마다 전 전 수석은 보좌진 개인비리라며 철저하게 선을 그었고, 이후 검찰 수사도 전 전 수석에게 직접 향한 적은 없었다. 2013년 진행된 ‘노량진재개발 입법비리’ 의혹과 ‘동작구청장 후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노량진재개발 입법비리는 2008년 7월 당시 전 의원 비서 이아무개씨가 노량진주택조합 쪽으로부터 주택법 개정 청탁을 받고 1억7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제3자뇌물취득)로 2013년 7월 구속되며 불거졌다. 그해 9월에는 전 의원의 손아래 동서였던 임아무개 보좌관이 2010년 4월 동작구청장 후보 당내 경선과정에서 후보 지원을 대가로 2억1000만원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로 재판에 넘겨졌다.

노량진재개발 사건은 검찰의 계좌추적 결과 조합 쪽으로 받은 상당액이 이 비서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된 사실을 파악해 ‘윗선 수사’는 없었다. 반면 구청장 후보 사건은 검찰이 임 보좌관의 구속영장 심사 때 “임 보좌관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은 억울한 일”이라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전 의원과 차단된 상태에서 수사할 필요가 있다”며 전 전 수석과 연관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영장을 두 차례나 기각했다. 결국 이 사건도 수사가 거기서 그쳤다.

검찰은 이번 롯데홈쇼핑 사건도 보좌진을 통해 돈거래를 했다는 점에서 이전과 비슷한 패턴으로 보고 있다. 다만 검찰은 과거와 달리 보좌진 등 핵심 측근들을 구속하고 관련 진술 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질적 차이’가 뚜렷할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 한겨레 절친이 되어 주세요! [신문구독]
[사람과 동물을 잇다 : 애니멀피플] [카카오톡]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