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 분양 비율 30~40%…'로또 방지책' 만든다

분양과 임대 혼용 예정…임대는 행복주택과 주거사다리로 연결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공개될 '신혼희망타운'. 사진은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를 나누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제공) 2017.9.28/뉴스1

(서울=뉴스1) 진희정 기자 = 이달 말쯤 발표되는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신혼희망타운'이 공개된다. 신혼희망타운은 문재인 정부가 서민 주거 안정 방안으로 강력하게 추진 중인 분양·임대 혼합형 공공주택 단지로 비율은 3대 7로 될 것으로 보인다.

분양의 경우 과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조성한 옛 보금자리주택처럼 '로또 아파트'를 우려하고 있어 이에 대한 방지책도 포함된다.

16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신혼부부를 위한 분양·임대 혼합형 공공주택인 신혼희망타운을 정부 임기 동안 총 7만 가구 공급한다.

신혼희망타운 시범사업은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와 함께 과천지식정보타운, 과천 주암, 위례신도시, 화성동탄2신도시 등에서 우선 추진하게 된다. 기존 공공택지뿐만 아니라 신규 공공택지를 활용해 신혼부부를 위한 전용면적 40~60㎡ 규모의 소형 주택을 공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분양주택을 포함해 10년 후 분양전환, 분납형 등 수요자가 여건에 따라 주택 유형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실질적인 분양가격은 주변 시세의 약 80% 수준으로 할 계획"이라며 "교통이 편리한 곳을 최우선 순위에 놓고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유형은 공공분양주택, 분납형 주택, 10년 분양전환임대 등으로 다양하게 공급할 계획이다. 일각에선 주변 집값에 비해 80% 수준의 분양가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로또 청약을 우려하고 있어 정부는 이에 대한 방지책도 고민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즉 기존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고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신혼부부를 고려해 임대주택의 비율을 60~70%로 높이고 일부 제한을 둘 방침이다.

실제 보금자리주택은 이명박 정부가 무주택 서민을 위해 공공부문을 통해 직접 공급했던 주택이다. 접근성과 입지가 좋은 지역에 분양·임대주택을 함께 짓는 '소셜믹스'로 이뤄졌다. 도입 초기 서울 강남지구와 서초지구, 고양 원흥지구, 하남 미사지구 등이 시범지구로 지정됐으며 2012년 하반기 첫 입주가 시작됐다.

함영진 부동산114리서치센터장은 "신혼희망타운의 분양형은 보금자리주택처럼 초기의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 다양한 방안이 도입될 것으로 안다"며 "입지에 따른 수요와 공급을 면밀하게 분석해 진행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신혼희망타운은 보육시설과 부대복리시설 등을 충분히 갖춰 아이를 키우기 편한 단지로 구성된다. 이전 정부가 공급했던 행복주택의 경우 입주자의 절반을 신혼부부로 하는 특화단지가 있었다. 하지만 아이를 키우기에는 다소 좁다는 의견에 따라 일부 임대는 행복주택 거주자에게 주거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방안도 마련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행복주택 관련 아이가 있는 가정에 대해 조금 더 넓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혼희망타운과 연결하는 것도 하나의 안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신혼희망타운 입주 자격도 기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제한한 수준보다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혼인 5년 이내 자녀가 있는 무주택가구에서 혼인 7년 이내 무자녀 무주택가구까지 대상을 넓힐 수 있다.
hj_j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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