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인권위, 北인권유린 규탄 결의안 채택

유엔 총회 개막

【서울=뉴시스】조인우 기자 = 유엔 인권위원회가 14일(현지시간) 북한의 인권유린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위원회는 이날 국민 절반 이상이 식량 등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국민을 구제하지 않고 핵 무기와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 데 자원을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결의안은 북한에 여행을 갔다가 체포돼 지난해 6월 혼수상태로 석방된 뒤 사망한 대학생 오토 웜비어 등을 언급하며 "북한이 억류된 외국인들에게 통신의 자유와 자국 영사관에 접근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또 지난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OCI)를 통해 북한에서 인권 침해가 일어났다는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했다면서 고문, 살인, 노예노동, 투옥, 강간, 강제낙태, 박해, 기아, 억류 등 인류에 대한 범죄가 "국가 단위의 정책에 따라" 행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에 정치범 수용소를 즉각 폐쇄하고 모든 정치범을 석방하는 동시에 모든 종류의 인권 침해를 종식하라고 촉구했다. 또 북한 주민들에게 이동의 자유를 허용하고 북한에서 추방되거나 탈북 후 귀국한 사람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유럽연합(EU)과 일본이 공동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61개국의 지지를 받아 표결 없이 채택됐다. 다음달 193개 회원국이 참석하는 유엔총회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EU를 대표해 입장을 밝힌 민나리나 린드 유엔 주재 에스토니아 대사는 "북한이 구금 시설의 비인간적인 환경, 이동의 자유 제한, 정보권 제한 등 심각한 인권 침해를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자성남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결의안 채택에 앞서 "이를 명백하게 거부한다"며 "이는 미국 및 다른 적대국의 정치, 군사적 음모의 산물"이라고 밝혔다.

자 대사는 또 "미국과 그 동맹국이 북한에 대한 전례없는 군사적 위협과 협박, 제재 및 압박을 취하고 있다"며 "미국은 제재를 통해 북한의 생존권과 국가로서의 개발 권리를 제거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대북 제재 때문에 오히려 북한에 의약품 및 의료 장비를 인도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이 중단됐다"며 "20년 이상 북한에서 일한 국제기구들의 대북 지원 활동도 축소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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