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율 낮추려면 선별적 현물 지급이 효과적"-한경연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빈곤율을 낮추려면 복지 지원 대상을 선별적으로 추려 현물을 지급하는 방안이 효과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 15일 발표한 보고서 ‘복지 지출이 빈곤에 미치는 영향 분석’를 보면 유럽연합(EU) 28개 회원국의 2007~2014년 빈곤율과 복지지출액을 분석한 결과, 가구의 소득 수준이나 자산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선별적 복지지출 총액이 1% 늘면 상대적 빈곤율이 0.3~0.4%포인트 낮아졌다.

상대적 빈곤율은 중위소득 60% 미만에 해당하는 가구의 비율을 의미한다.

특히 선별적 복지지출 가운데 현물 지원액이 1% 증가했을 때 상대적 빈곤율이 0.5%포인트 정도 떨어졌다. 다만 선별적 현금 지원액이 늘더라도 빈곤율엔 별 다른 영향을 주진 않았다.

이에 비해 가구의 소득수준에 상관 없이 지원되는 보편적 복지지출의 경우 빈곤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편적 현물지원액을 늘렸을 때만 주관적 빈곤율이 내려가는 효과가 나타났다. 주관적 빈곤율은 현재 소득으로 가계수지를 맞추기 어렵다고 답한 가구의 비율을 말한다.

이진영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아동수당과 청년구직 촉진수당 신설, 기초연금 인상 등 보편적 현금급여액 확대에 초점이 맞춰진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가 그대로 실현된다면 의도한 대로 상대적 빈곤율을 떨어뜨리기보단 외려 주관적 빈곤율만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고령화와 저성장 장기화 등으로 정부의 복지예산 제약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실재적 빈곤과 체감 빈곤을 동시에 완화하려면 선별적 현물급여를 중심으로 복지지출을 늘리고 기존 보편적 현물급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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