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대전시장職 상실 확정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4일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선택(62·사진) 대전시장의 재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권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선출직 공무원은 직위를 잃게 된다.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권 시장은 2012년 10월 '대전 미래 경제연구포럼'을 만들어 이듬해 11월 무렵까지 전통시장 방문 및 시민 토론회 활동을 했다. 이 과정에서 포럼을 통해 특별 회비 명목으로 1억5900만원을 모금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이 포럼의 활동은 권 시장이 지방선거 출마를 염두에 두고 벌인 사전 선거운동이며 포럼 회비는 선거 자금(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판단해 권 시장을 기소했다. 1심과 2심이 두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선거운동의 개념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사전 선거운동 혐의는 무죄라는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대전고법은 올 초 선거운동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포럼 회비는 권 전 시장이 받은 불법 정치자금으로 보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3년 넘게 이어진 권 시장의 소송은 끝이 났다.







[조백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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