宋국방 "대응사격 안한 건 잘한 일"

['JSA 총격' 귀순]

1시간 후에야 상황보고 받아

野 "경고사격도 안한게 말이 되나"

야당 의원들은 14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전날 북한군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귀순 당시 우리 군의 대응을 놓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군은 "유엔사 관할 구역이라 어쩔 수 없다"는 취지의 해명을 내놓고 있다. 또 송영무 국방장관은 "(사격이) 계속됐다면 더 크게 상황이 번졌을 텐데 그런 걸 막아가면서 상황을 판단한 초병으로선 잘했다"고도 했다.

"탕 탕 탕 총성이…" 宋국방 국회 답변 - 송영무(왼쪽) 국방장관이 14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전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발생한 북한군 귀순 사건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덕훈 기자

원래 주한미군이 담당하던 JSA 경비 임무는 2004년 11월 우리 군으로 넘어왔다. 여전히 JSA 경비대대장은 미군이지만 부대대장인 한국 장교가 현장 지휘관으로서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도 책임을 유엔사로 떠넘기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 등은 이날 "북한군이 총구를 우리 쪽으로 겨누고 사격했으면 응사하는 게 상식적인 교전수칙인데 경고사격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했다.

군은 JSA 지역에 '위기 고조 방지'를 최우선순위로 하는 유엔사의 교전규칙이 적용된다는 점도 강조한다. 일반 국민의 시각에선 13일 대응이 기대에 못 미칠 수 있지만, 유엔사 기준에는 부합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작 합참 관계자는 교전규칙 내용에 대해 묻자 "공개된 자리에서는 답변을 삼가겠다"고 했다.

군은 사건 당일 송영무 국방장관에게 상황 보고가 지연된 점은 시인했다. 서욱 합참 작전본부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에 출석해 무소속 이정현 의원이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하고 있었는데, 이 상황이 1시간 뒤에 보고됐다는 것"이라고 하자 이를 인정한 뒤 "장관에게 보고를 제대로 못 드린 건 저를 포함한 실무진의 과오가 있었다. 사과드린다"고 했다.

[김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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