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할 사람 줄어드는데… 이민자 포용책은 난항

독일 경제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가장 큰 위험 요소는 인구 감소다. 독일 중앙은행에 따르면, 독일 노동인구는 2020년대에 매년 20만명씩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2060년엔 지금보다 1500만명이나 노동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도 올해 26.5%에서 2025년엔 39.3%로 급등할 전망이다. 노동인구가 줄고 고령 인구가 늘면 복지 부담이 증가해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메르켈은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5년부터 난민과 이민자 100만여 명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 반(反)난민 정책을 내세운 극우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원내 제3당으로 의회에 진출했기 때문에 난민·이민자 포용 정책은 더 이상 적극적으로 펼치기 어려울 것이라고 외신들은 전망한다.

독일 동부 드레스덴시 광장 앞에서 반(反)이슬람 단체가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한경진 기자

영국 텔레그래프는 "지나치게 제조업에만 의존하는 산업 구조도 독일의 단점"이라고 지적했다. 정보기술(IT)·디지털 분야에서는 여전히 뒤처진 모습이다. 독일 광케이블 설치 비율은 1.8%에 불과하다. 터키나 멕시코보다 낮은 수치다. 독일 디지털 경쟁력은 세계 17위다. 미국은 3위, 캐나다는 9위, 영국은 11위다. 텔레그래프는 "디지털과 인공지능이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있는데도 독일은 제조업에만 의지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 투자 규모도 감소하고 있다. 1990년대 초 GDP의 23%를 투자한 독일 정부는 현재 17% 수준으로 투자 규모를 줄였다. 창업 열기도 미지근하다. 지난해 독일의 벤처투자회사 거래액은 21억달러(약 2조3400억원)에 머물렀다. 미국의 3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 순위에서도 지난해 114위에 머물렀다. 마르첼 프라처 독일경제연구소 소장은 "독일은 과도한 검약 정신 때문에 투자하는 법을 잊었다"고 지적했다. 메르켈 집권 3기인 2014~2017년의 누적 경제성장률은 7.1%로 예상된다. 메르켈 2기인 2009∼2013년의 8.5%보다 낮은 수치이다.

베를린=김강한 특파원(kimstrong@chosun.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