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한자리에 모인다

16, 17일 이틀간 울산서 총회… 중앙-지방정부 상생 발전 논의

지방분권개헌 촉구 결의문 채택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헌법에 규정하고 국회를 양원제로 구성하자.”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총회가 16, 17일 울산에서 열린다. 이번 총회에서는 이 같은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지방을 살리자! 지방분권 개헌’이라는 슬로건 아래 울산 롯데호텔에서 열리는 이번 총회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박성민 울산 중구청장·사진)가 주최하고 행정안전부가 후원한다.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장 대부분이 참석한다.

총회 첫날인 16일 오전 11시 협의회는 공동회장단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분권개헌 촉구 건의문을 채택한다. 오후 2시 롯데호텔 2층 크리스털 볼룸에서 개회식을 갖는다.

개회식에서는 박 대표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김기현 울산시장이 환영사를 한다. 이어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정순관 위원장(순천대 교수)과 자유한국당 정갑윤 국회의원(울산 중구),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이환설 회장(여주시의회 의장)이 축사를 한다. 종로행복드림 이끄미 배안용 단장이 제3회 지방자치 대상을 받는다.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분권 확대에 기여한 사람에게 주는 상이다.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하는 여야 특별강연도 열린다. 중앙대 황윤원 교수 사회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부, 개헌과 지방자치 발전’을, 한국당은 ‘한국 정치와 지방자치’를 주제로 강연한다.

건의문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변인 박병종 전남 고흥군수가 발표한다. 건의문은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임을 천명하고 주민자치권을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헌법에 규정하고 △자치입법권과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의 4대 지방자치권을 보장하고 △국회를 양원제로 구성, 국가와 지방정부 간 중앙·지방협력회 설치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만찬에는 김부겸 행안부 장관이 참석한다. 총회 개최지인 울산 남구 서동욱 구청장과 여성 단체장인 윤순영 대구 중구청장, 염태영 경기 수원시장, 개최지에서 가장 먼 이상복 인천 강화군수가 차례로 건배를 제의한다.

총회장 주변에는 시군구 캐릭터 173점과 미니어처 20점이 전시된다. 평창 겨울올림픽도 홍보한다. 단체장 배우자들은 16일 울산 동구 대왕암공원과 울산대교 전망대를, 17일에는 울산 태화강 십리대숲과 태화강대공원을 둘러본다.

박 대표회장은 “이번 총회에서는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이 반드시 달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국회와 정부를 압박하겠다. 지방분권 개헌은 시대정신이다. 중앙과 지방의 상생 소통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이끄는 올바른 길”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6일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 의지를 거듭 밝혔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