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4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각종 부동산·금융규제 등을 내놓으며 주택담보대출 수요를 줄이고 있는 데다, 현재 김재천 사장의 후임 선임 작업이 늦어지고 있는 점도 자본 확충 논의를 늦추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정부가 내년 적격대출 공급 규모를 늘리고 제2금융권의 안심전환대출을 새롭게 출시하는 등 정책모기지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정책모기지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주택금융공사에 대한 증자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4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자본금은 1조8316억원으로 정부가 64.8%(출자액 1조1866억원), 한은이 35.2%(6450억원)를 각각 부담하고 있다. 2004년 주택금융공사 설립 이후 정부는 6차례에 거쳐 총 1조1866억원의 자본금을 출자했다. 한국은행도 2004년, 2012년, 2015년 총 6450억원을 출자했다.
주금공은 자본을 확충해 디딤돌대출·보금자리론·적격대출 등 정책모기지상품을 공급하는데, 주택저당채권(MBS)을 발행해 대출 재원을 조달한다. 현재 주금공은 자본금 법정 한도를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빠르게 늘며 자금이 빠르게 소진된 탓이다. MBS 발행 잔액은 이날 기준 111조8075억원으로, 자본 대비 지급보증배수는 45.6배로 적정 최고치인 40배를 이미 넘어섰다. 주택금융공사법에는 지급보증배수 상한선을 50배로 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주택금융공사가 35배 수준에서 관리해왔다.
반면 정책모기지 공급 규모는 늘어가고 있다. 올들어 정부의 규제 탓에 정책모기지 증가세가 주춤하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11월 현재까지 발행된 MBS는 총 27조7561억원 규모로, 올해 목표예상액 40조원을 밑돌고 있다. 2015년(54조7723억원), 2016년(34조5719억원)과 비교해 적은 수준이지만, 바로 직전인 2014년(13조8518억원)과 비교하면 2배 가량 많다.
특히 새정부가 정책금융상품을 서민·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해 적용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높다. 적격대출의 자격 요건을 낮춰 ‘서민 맞춤형’ 상품으로 탈바꿈을 예고 중이고 미국식 유한책임대출(비소구대출)도 내년부터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유한책임대출은 개인이 대출금을 못 갚더라도 집값 범위에서만 상환하면 되는 상품이다. 현재 디딤돌대출을 통해서만 출시되고 있다. 정부는 유한책임대출을 내년부터 모든 정책모기지로 확대하고 2019년에는 민간은행에서도 이 상품을 취급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일단 주금공 측은 내달 초 새정부의 정책 모기지 개편 방안이 나온 후 자본 확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주택금융공사의 내년 예산 규모는 주택연금 확대 등을 위한 자금 등을 포함해 1000억원 정도로 예정돼있다.
우선 차기 사장 선임이 빠르게 마무리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재천 사장의 임기는 10월28일로 끝났으나, 본격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를 구성해 선출 작업에 나선건 이달 초다. 17일까지 사장 후보를 공개 모집한 후 서류·면접심사를 거쳐 최종후보군을 선출할 때까지 한달 가량이 소요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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