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서 거부된 난민 3만 명 행방 묘연

독일에서 난민 자격을 부여받지 못한 난민 3만여 명의 행방을 알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독일 매체 디벨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5만4천여 명의 난민이 독일 당국의 난민 심사에서 탈락했습니다.

이 가운데 2만3천 명은 난민 수당을 수령해 독일 당국에서 관리가 가능하지만, 나머지 3만1천 명의 행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무부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난민 심사에서 탈락한 난민들이 이미 떠났는지 사라졌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독일 의회는 지난 5월 망명 거부 난민을 상대로 수용 여부와 관계없이 추방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난민 통제를 강화해왔습니다.

그러나 독일의 난민 심사 속도는 도리어 더뎌진 상황입니다.

연방이민난민청은 올해 초 월 5만 건의 난민 심사를 진행했으나, 최근에는 1만5천∼1만8천 건을 심사하는데 그쳤습니다.

이는 한 때 1만 명에 달했던 난민청 인력이 7,800여 명으로 줄어든 탓이라는 분석입니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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