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네이버, 광고시장 매우 큰 비중 … 지위 남용 소지”

의원들 “시장 지배적 지위로 갑질”

김 위원장 “살펴보고 조치하겠다”

네이버의 ‘갑질’과 위법 행위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19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서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은 “네이버가 사실상 검색 시장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중소 정보기술(IT) 사업자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탈취해 IT 사업자가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네이버가 광고 시장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지위 남용의 소지가 있다”며 “(네이버의) 시장 지배력 범위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정 의원은 검색 광고 시장에서의 위법 논란도 제기했다. 네이버는 상업적인 검색 광고를 노란색으로 음영 표시하고 있다. 일반 검색과 구분하기 위해서다. 2014년 공정위가 ‘동의의결’(법 위반 혐의가 있지만 위법성을 따지지 않는 대신 기업 스스로 시정 방안을 제시·이행하도록 한 제도)을 통해 결정한 사항이다. 그런데 음영 표시의 구분이 어려운 데다 그나마 PC 검색에 한정돼 있고 모바일 검색은 이런 조치도 없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위법 사항을 살펴보고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네이버가 NHN엔터테인먼트 등 계열사 관련 자료를 허위 제출해 자산 규모를 줄였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자산 규모 5조원 이상이면 공정위로부터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데, 이를 피하려 했다는 것이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이런 문제를 지적하자 김 위원장은 “사실관계와 법리를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의 국정감사 불참을 놓고도 질타가 나왔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창업자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해외 체류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며 “말로는 스스로 총수가 아니라고 하면서 재벌 총수들과 똑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에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공정위가 ‘기업 옥죄기’를 하는 게 아니냐고 따졌다. 김선동 한국당 의원은 “신설된 공정위 기업집단국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심층조사 전담)을 연상시킨다”며 “기업을 위축시키고 범죄자 취급하면 일자리에도 악영향을 끼친다”고 말했다. 김용태 바른정당 의원도 “공정위가 총수 일가 지분과 내부거래를 줄이거나 없애려는 목적으로 기업을 감시하고 옥죄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기업집단국에 대한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처럼 조사만 하는 게 아니라 실태 파악을 통해 제도 개선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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