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휴대용 단말기’ 무차별 조회 말썽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휴대용 단말기’ 조회를 무차별적으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휴대용 단말기는 수배자·수배차량·면허번호·운전면허증 사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찰 특수 장비다. 주민등록번호,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수배 여부를 파악할 수 있으며, 불심검문이나 경범죄 단속에도 사용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남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경기남부청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휴대용 단말기 조회건수가 전국 조회건수의 60%를 차지하는 등 무분별하게 단말기 조회를 남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전국 수배자 조회건수는 7000만건이 넘고, 수배차량 조회건수도 5000만건이 넘는데 이는 국민 1명당 한번 이상 조회했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을 만큼 과다한 수준이다. 그런데 조회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원인을 살펴본 결과 경기남부청의 조회 건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이 원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수배자에 대한 조회건수를 살펴본 결과, 2016년 1월에 전국 조회 건수 대비 남부청의 조회건수는 13%에 불과했으나 매달 급격하게 증가하여 7월 67%, 8월 68% 등 전국 조회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경기도 인구가 1280만명임을 고려하면 남부도경에서 1년간 도 인구의 3배가 넘는 조회가 이루어진 것이다.

박남춘 의원은 “휴대용 단말기 조회는 수배자나 수배차량을 검거하는데 도움이 될 수는 있겠으나 무차별적인 수배조회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무차별적이고 과도한 휴대용 단말기 조회는 도민불편과 불만을 가중시키는 만큼 재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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