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당대회 앞 IT기업 재갈

차기 지도부를 확정하는 중국 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를 앞두고 인터넷 통제 강화에 나선 중국 당국이 텐센트, 시나, 바이두 등 중국 대표 정보기술(IT) 기업들에 최대 액수의 벌금을 부과했다. 지난 6월 인터넷 공간에 대한 통제와 검열을 대대적으로 강화하는 '사이버보안법' 시행 이후 본보기로 처벌한 것이다.

중국 당국이 IT 기업들을 더욱 공격적으로 압박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영 환경 악화와 표현의 자유 침해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6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중국판 트위터로 불리는 신랑의 웨이보와 중국판 카카오톡인 텐센트의 위챗, 바이두의 인터넷 게시판인 티에비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폭력과 테러 등 불순한 정보에 대한 관리 소홀을 이유로 사이버보안법 위반을 적용해 법정 최고액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중국 당국은 "인터넷도 법의 테두리에서 운영돼야 한다"며 제재 이유를 설명했다. 벌금 액수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지만 사이버보안법을 위반한 기업은 최대 10만위안(약 170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하며 영업 정지나 허가 취소를 당할 수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중국 당국이 자국의 대형 IT 기업을 일제히 조사해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전했다.

중국에서 인터넷 여론은 막강한 영향력을 갖는다. 중국의 주요 매체는 공산당의 나팔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당수 중국인들은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뉴스'를 확인한다. 텐센트, 신랑, 바이두 등 3개사가 운영하는 서비스 이용자 수를 합치면 13억5000만명(중복 이용자 포함)에 달하는 만큼 중국 당국은 이들 기업을 길들이면 중국 전역의 인터넷 여론을 통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중국 당국은 페이스북이 운영하는 모바일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인 와츠앱도 완전히 차단했다. 와츠앱은 중국의 인터넷 검열에서 살아남았던 마지막 외국산 메신저 앱이다. 와츠앱은 대화의 보안을 유지하는 암호화 기술을 채택하고 있어 중국 당국 입장에선 상시 감시가 어려웠는데 당대회가 가까워지면서 서비스를 아예 폐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당에 불리한 정보를 사전에 통제하기 위한 조치"라고 보도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페이스북 등 해외 IT 기업들의 중국 시장 진출도 어려워지게 됐다"고 전했다.

[임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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