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세·원전…아베 對 고이케 전면전

■ 日총선 레이스 본격 돌입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중의원 해산을 선언해 조기 총선이 확정되면서 일본 정계가 본격적인 선거 레이스에 돌입했다. 레이스 시작과 함께 아베 총리의 대항마로 떠오른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가 '소비세(한국의 부가가치세) 증세'에 대해 아베 총리와 정반대 입장을 내놔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26일 일본 언론들은 고이케 지사가 자신이 대표를 맡은 국정 신당 '희망의 당' 출범을 발표하면서 아베 총리와의 대결 구도가 선명해졌다고 전했다. 고이케 지사는 당초 신당의 공동대표에 머무를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당대표로서 적극적으로 국정에 개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아베 총리의 중의원 조기 해산에 쏠렸던 여론의 관심을 자신에게 돌리는 데 성공했다.

전날 아베 총리는 중의원 조기 해산 기자회견을 통해 소비세율 인상을 통한 증세분의 사용처를 재검토하겠다고 표명했다. 일본 정부는 2019년 10월부터 소비세율을 8%에서 10%로 인상해 5조엔(약 51조원)대의 세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중 1조엔(약 10조원)을 사회보장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4조엔(약 40조7000억원)을 국가 채무 상환에 쓸 계획이었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채무 상환에 쓰일 예정이던 재원의 절반가량을 고등교육 무상화, 육아 부담 경감 등 복지예산으로 돌리겠다며 이를 중의원 해산의 이유로 들었다.

한편 고이케 지사는 증세 동결을 주장했다. 아베 총리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이다. 고이케 지사는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 인터뷰하면서 "실감할 수 있는 경기 회복이 이뤄질 때까지는 소비세 인상을 중단해야 한다"며 "체감할 수 있는 경기 회복이 없는 상황에서 증세할 경우 또다시 경기 악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세 인상은 일본 유권자들에게서 큰 관심을 얻을 수 있는 문제로 2014년 중의원 선거, 2016년 참의원 선거에서도 관심을 모았다. 닛케이는 "고이케 지사가 아베 총리와 이견을 보인 것은 증세에 민감한 유권자들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고이케 지사는 원전 정책에서도 아베 총리와 반대 의견을 내세우면서 자기 색을 드러냈다. 아베 총리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국민 여론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원전 재가동 움직임을 보이면서 탈원전 지지자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고이케 지사는 신당 창당 발표 이후 탈원전을 주장해온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를 만나 원전 등 에너지 정책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고이케 지사는 고이즈미 전 총리 재임 시절 환경상을 맡았으며, 두 사람은 에너지 정책에서 동일한 의견을 보여왔다. NHK방송에 따르면 고이즈미 전 총리는 "탈원전을 주장한 보수 정당은 없었다"며 "고이케 지사가 주장해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자민당 내에서는 아베 총리에게 큰 영향을 끼친 고이즈미 전 총리가 고이케 지사와 연대 움직임을 보이면서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고 있다. 특히 고이케 지사의 정치적 기반인 수도권에서 출마를 희망하는 자민당 후보들이 희망의 당 후보들과 경쟁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제1 야당인 민진당도 희망의 당에 합류하기 위해 탈당하려는 현직 의원이 늘면서 고심하고 있다.

[박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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