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테슬라 위해 빗장 푸나…"합작투자 규제 완화 논의"

"자유무역구 내 외국 전기차업체 단독투자 가능토록"

테슬라. © AFP=뉴스1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중국 정부가 외국계 자동차 업체의 전기차 투자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에서 차량을 제조할 계획인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투자가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테슬라가 '차이나 드림'을 이뤄낼 가능성에 한 발짝 더 다가섰다고 WSJ는 평가했다.

업계 경영진이 회람한 개정안 초안에는 외국 기업들이 중국 협력사 없이 단독으로 자유무역구에서 전기차를 제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WSJ 소식통은 밝혔다. 그러나 자유무역구에서 생산된 외국 기업의 전기차에는 수입 관세 25%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테슬라는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인 중국에 거점 생산기지 건설을 목표한다. 하지만 공식 계획을 내놓지는 않았다. 중국 현지 협력사를 찾는 문제가 있다.

중국 정부는 통신, 반도체, 자동차 등 산업에서 현지 기업과 외자 기업의 합작투자(JV) 지분 비율을 규정해, 외자 기업이 단독으로 중국 시장에 진입할 수 없도록 규제한다. 자동차 기업에 대해서는 외자 기업과 중국 기업의 지분 비율을 50대 50으로 규정한다.

투자 규제 완화 논의는 오래전부터 진행됐다.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조사를 지시하면서 논의에 속도가 붙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가오펑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21일 언론 브리핑에서 해당 내용이 사실인지를 묻는 중국 국영방송 CCTV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다. 그러나 향후 중국 정부는 전기차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제한을 거둬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합작투자 규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미 지난해 중국 정부는 외국 배터리 업체들에 대해 상하이 등 지정 자유무역구에 기업을 단독 설립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WSJ은 중국의 규제 완화 움직임이 테슬라에 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지난 6월 테슬라는 중국 당국과 상하이에 제조 공장을 건설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테슬라는 연내 합의를 완료해 공식 발표하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6월 이후 테슬라는 중국 공장 관련해 구체적인 발표가 나오지 않고 있다. 애널리스트들은 테슬라가 외국 자동차 기업에 대한 중국의 규제가 완화되기를 바라며 계획을 보류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피치의 징 양 중국 자동차 산업 전임연구원은 자유무역구 내 외국 전기차업체 단독 투자 허용 방침은 허울뿐이며 다수 기업들에는 큰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유무역구에서 운영되는 기업들에도 수입차에 물리는 관세 25%가 부과될 것이며 이들 기업은 중국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수여 자격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명백한 사치품 브랜드인 테슬라는 관세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 관세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중국에서 테슬라 차량은 총 1만1000대가 팔렸다. 중국에서만 매출 10억 달러를 거둬들인 것이다. 게다가 중국 시장의 잠재력은 엄청나다. 중국 정부는 2025년까지 전기차를 700만 대, 2030년까지는 1500만 대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게다가 합작투자가 아닌 단독투자가 가능해지면 기술 유출 우려를 덜 수 있다. 현재 중국에 진출한 다른 자동차 업체들은 첨단 기술을 탑재하지 않은 엔트리 전기차 모델만을 중국에서 생산하며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던 상황이었다. 예를 들어 제너럴모터스(GM)는 중국 시장 전용 전기차 바오준 E100를 생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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