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박주현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중진이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선거제도 개편·분권형 개헌을 추진한다는 데 합의했고, 이에 의원들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가결하는 쪽으로 마음을 움직였다”며 “이제 정부·여당이 답할 차례”라고 주장했다.
여권과 국민의당이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었으며, 김명수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처리된만큼 이 문제를 본격 논의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최명길 최고위원도 “20대 국회의 협치가 선거제도의 혁신으로부터 시작되고, 그것을 진전시킴으로써 완결된다”며 “선거제도 개혁은 정치변화를 위해서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했다.
반면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을 앞두고 청와대와 민주당, 국민의당이 했던 개헌, 선거구제 개편, 고소·고발 취하 등 정치적 뒷거래는 정치 상도를 벗어난 적폐”라며 “(여권이) 2중대 야당하고만 정치흥정을 몰래 하겠다는 것은 타협도 아닌 정치적 매수”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특히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 “선거구제 개편이나 개헌의 경우 제1야당을 배제한 채 결코 흥정이나 뒷거래로 결정될 문제가 아니다. 선거구제는 룰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어느 정부나 국회에서도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채 처리된 적이 없다”고 했다.
두 야당이 선거구제 개편 문제를 두고 대립하는 것은 현재 정치 지형과 무관치 않다. 지역구별로 국회의원 1명을 뽑는 현행 ‘소선거구제’에서는 민주당과 한국당 등 기존 거대 양당이 유리하다는 분석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반면 국민의당의 경우 지역구별로 복수의 의원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로 선거구제를 개편하고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리면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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