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문진 경영자료 내라”… MBC파업 본격 개입

방문진法 제정후 감독권 첫 발동

“이사회 회의록 29일까지 제출… 법인카드-업무추진비 명세 포함”

위법땐 이사 징계-해임 요구할듯… 野 “정부의 방송장악 의도 드러나”

방송통신위원회가 MBC의 관리·감독기구이자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에 대한 검사와 감독에 착수한다.

방통위가 방문진 검사·감독에 나선 것은 1988년 방문진법이 만들어진 이래 이번이 처음으로 방통위가 감독권 발동을 통해 MBC 파업에 본격 개입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22일 방통위는 “법적 권한에 따라 방문진의 MBC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자체 감사 결과 등 사무 전반에 대해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통위 측은 MBC 노조 파업에 따른 방송 차질에 대한 실태 파악이 필요해 관련 자료를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MBC 노조는 이달 4일부터 현 경영진의 사퇴를 촉구하며 총파업을 벌이고 있다.

방통위는 이날 방문진에 보낸 공문을 통해 이달 29일까지 방문진의 예산집행 명세를 비롯해 조직 현황 및 회의록, 자체 감사 내용 등 일반 사무 자료는 물론이고 전현직 임직원의 법인카드와 업무추진비 사용 명세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여기에는 임직원 출장과 연장근무 처리 현황, 국내외 출장, 외부강의 신고, 특별성과금 지급, 명절 선물 등 기념품 구입 현황도 포함됐다.

방통위는 이번에 방문진 임직원들의 업무 행태를 세세하게 들여다본 뒤 방문진의 위법 사항이나 관리·감독 부실 실태가 드러날 경우 방문진 이사 징계와 해임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11일 국회를 찾아 “방통위가 방문진 이사를 임명하도록 돼 있는 만큼 이사를 해임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날 방통위의 감독권 행사에 대해 여야 반응이 크게 엇갈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철저한 감독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공정하고 철저한 검사·감독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반면 자유한국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성명을 통해 “정부가 방송 장악 의도를 드러냈다”며 즉각 반발했다. 이들은 “초법적 발상을 한 방통위는 방문진 자료 요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방문진과 MBC가 그렇게 탐나고, 도저히 정상적인 방법으로 고영주 이사장과 김장겸 사장을 해임할 방법이 없었느냐”고 비판했다.

임현석 기자 lh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