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비 양산 부추기는 기업대출?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나 중소기업 대출 10건 중 7건 정도가 일시상환대출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출 규모로 따지면 전체의 82.7%가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갚는 일시상환대출인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가계대출 부실 위험을 줄이기 위해 원금과 이자를 나눠서 갚는 분할상환을 적극 유도하고 있지만 기업대출로 분류되는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대출 리스크 관리는 미흡한 셈이다.

21일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신한·KB국민·우리·KEB하나·NH농협·IBK기업 등 6대 은행의 개인사업자대출 227조2141억원 중 일시상환대출(187조8914억원)이 82.7%를 차지했다. 대출 건수로는 총 174만3095건 가운데 일시상환대출(112만2064건) 비중이 64.4% 수준이다. 나머지는 거치식·비거치식을 포함한 분할상환이다.

가계대출과 비교해보면 과도한 개인사업자 일시상환대출 비중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현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과 일시상환 비중은 엇비슷한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행정지도를 통해 분할상환대출 비중 확대를 유도하고 있다. 올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비중 목표치는 55%인데 2015년 말까지만 해도 분할상환 비중이 40% 초반이었다. 금융당국은 은행뿐 아니라 농협, 보험사, 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까지 분리상환 가계대출 비중을 높이도록 하고 있다.

반면 기업대출로 분류되는 자영업자의 개인사업자대출은 리스크 관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자영업자 일시상환대출 비중이 높은 것은 경기흐름에 따라 소득 변동폭이 큰 자영업자들이 대출금 원리금 분할상환을 꺼리기 때문이다. 대출 기간에 이자만 내다가 자산가격이 올랐을 때 보유자산을 처분해 수익을 내려는 차주가 많다는 얘기다.

또 경기 영향을 크게 받는 중소기업대출도 일시상환대출 비중이 높다. 민병두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6대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금액 492조7744억원 중 일시상환대출(391조5338억원)이 79.5% 수준이다. 대출 건수로도 전체 252만4199건 가운데 일시상환대출(172만7334건)이 68.4%를 차지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기업대출의 경우 분할상환보다는 대출 연장 시점에 일부 상환하고 다시 대출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일시상환 위주의 기업대출이 좀비기업을 양산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박윤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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