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본국장 "코스닥 활성화에 역량 집중…세제·재정 역할 필요"

인센티브 구조 설계 등 규제체계 마련할 것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박정훈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21일 “코스닥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이달초 추진하겠다고 밝힌 스타트업의 규모를 성장시키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박 국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모험자본 공급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자본시장의 역할’이란 주제의 토론회에서 “스타트업을 스케일업(Scale-up)하기 위해 코스닥 뿐 아니라 코넥스, 그 밑단의 장외시장까지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를 위해선 세제 및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게 박 국장의 설명이다. 박 국장은 “(주식시장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등 세제부문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자금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선 정책자금 역할도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를 위해선 세제 및 재정 당국인 기획재정부, 국회, 중소기업 등과도 함께 논의할 필요성이 있단 얘기다.

또 “가장 관심있는 부분은 인센티브 구조를 설계하고 규제 완화 등 규제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사모 규제 등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공모와 사모를 구분하는 기준인 50명을 100~150명으로 확대하고 인원 산정 기준을 ‘청약권유행위’가 아니라 ‘실제 청약자’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 국장은 “정부의 정책 방향은 진입규제 완화, 사전 규제 완화 및 사후 규제 강화”라며 “모두 그 방향으로 갈 것이고 자본시장 쪽에서 이런 부분을 선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사전 규제 완화로서) 최근 중소혁신 창업기업들이 스케일업되도록 지원하고 국민 노후를 책임지는 자산운용업을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대표산업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후규제의 일환으로 금융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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