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저승사자' 기업집단국 부활…김상조 '재벌개혁 속도낸다

[초대 기업집단국장에 신봉삼 시장감시국장 임명…총수일가 사익편취·일감몰아주기 등 집중 감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사진=뉴스1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재벌개혁을 최전방에서 수행할 '기업집단국'이 21일 출범했다. 과거 '재계 저승사자'로 불렸던 조사국이 12년 만에 부활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날 직제 시행규칙 공포에 따라 '기업집단국'을 공식 출범하고 초대 기업집단국장에 신봉삼 시장감시국장을 임명했다.

신 국장은 행정고시 35회로 경쟁정책국 기업집단과장, 대변인, 시장감시국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기업집단과장 시절 2014년 7월 시행된 자산 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에 대해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마련을 주도, 재벌개혁 토대 마련에 역할을 했다.

기업집단국은 취임 100일을 맞은 김 위원장의 재벌개혁 본색을 제대로 드러낼 것이라는 관측이다.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행위, 일감 몰아주기 등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경제력 집중 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적발해 제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올해 45개 대기업이 제출한 내부거래 자료를 분석 중인 공정위는 현재 편법 승계 의혹을 사고 있는 하림그룹을 비롯해 대림그룹의 일감몰아주기와 담합, 부당 내부거래 등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신설 기업집단국은 기존 경쟁정책국 아래 있던 기업집단과를 확대한 기업집단정책과(13명)를 비롯해 지주회사과(11명)·공시점검과(11명)·내부거래감시과(9명)·부당지원감시과(9명) 등 5개 '과'로 구성했다.

기업집단정책과정으로는 남동일 기업집단과장이 이동했고 지주회사 과장에는 정창욱 서비스업감시과장, 공시점검과장에는 신동열 전자거래과장, 내부거래감시과장에는 홍형주 소비자거래심판담당관, 부당지원감시과장에는 최장관 서울사무소 소비자과장을 각각 임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직제개편을 통해 디지털 포렌식 조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사무처 경쟁정책국에 디지털 조사분석과도 신설했다. 초대 디지털조사분석과장에는 전찬수 과장을 임명했다.

세종=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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