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核장착 가능 전략기 韓배치 권고’…美상원, 국방수권법 수정안 통과

6920억달러 규모 예산 지원 결정/당초 요청액보다 600억달러 증액/北 위협대비 한반도 방어 재확인

미국 상원이 1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증액 요구를 반영한 2018년 회계연도의 국방수권법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수정안은 핵무기 장착이 가능한 이중능력전략기(DCA) 등을 한반도에 배치하고,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관에 일부 제재를 권고하는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상원은 이날 표결에서 당초 트럼프 정부가 요청한 6300억달러보다 600억달러 이상 증액된 6920억달러(약 781조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수정안은 찬성 89표, 반대 8표로 과반을 훌쩍 넘겨 통과됐다.

지난 7월 하원에서 통과된 국방수권법안의 수정안으로 1215쪽에 걸쳐 300개 이상의 국방 관련 조항을 담고 있다. 북핵 위협을 고려, 미 국방부 산하 미사일방어국(MDA)에 미사일(MD) 강화 명목으로 85억달러를 승인했다. 동북아와 관련해서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와 핵우산 제공,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 등 한반도 방어 방침을 재확인했다.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태평양지역 동맹국에 무기 판매와 미군의 전략자산 배치를 확대해 확장억제를 보장하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핵무기 장착이 가능한 DCA 등과 같은 전략자산의 한반도 배치를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일부 언론은 전했다. 북한의 핵확산과 무기 밀거래, 사이버 테러, 인권 침해 등을 지원하는 중국 등 제3국의 기관·개인에 대한 제재를 촉구하는 내용도 반영됐다.

워싱턴=박종현 특파원 bali@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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