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책임지고 독립운동 입증·유공자 확대 강화한다

보훈처, 독립유공자 발굴·포상 확대 계획 마련

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발표

광복절을 하루 앞둔 지난 8월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항일 여성독립운동가 추모 대행진' 참가자들이 여성독립운동가 초상화를 들고 행진을 준비 하고 있다. 2017.8.14/뉴스1 © News1 임준현 인턴기자

(서울=뉴스1) 홍기삼 기자 = 독립운동 사료의 국가입증 책임 강화, 독립유공자 발굴 사각지대 해소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보훈처의 독립유공자 발굴, 포상확대 계획이 발표됐다.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1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그간 독립운동을 후손이 입증하기 쉽지 않았고 독립운동이 확인되더라도 현행 포상 기준이 높아 서훈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며 이를 보완할 독립유공자 발굴, 포상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보훈처는 이번 계획으로 3․1운동과 임시정부 100주년이 되는 오는 2019년에 독립유공자를 대대적으로 포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현충일 추념사와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독립운동가 발굴 확대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이번 계획은 발굴 확대 후속조치로 마련됐으며 주요내용으로 국가가 독립운동 활동에 대해 입증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독립운동의 공적을 확인하는데 기초가 되는 일제강점기 판결문, 범죄인명부 등 재판 기록과 수형 자료를 전수 조사하고 독립운동사 전문 연구기관인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를 활성화해 독립유공자 발굴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후손이 없거나 사회적 차별로 실태 파악도 제대로 되지 못했던 의병과 여성 독립운동가에 대해 집중 발굴하겠다고 보훈처는 덧붙였다.

특히, 이름조차 파악하기 어려웠던 여성의 시대적 상황을 감안해 독립유공자의 제적원부를 조사하고 배우자인 여성의 인명을 밝혀내 독립운동 기여나 활약상을 역추적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체계적인 독립유공자 발굴 정책 수립을 위해 민관합동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민관 협업을 통해 장기간 해결되지 못했던 독립유공자 포상 민원에 대한 현지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수형(受刑) 중심의 현행 포상 기준만으로는 독립운동가의 공헌과 희생을 제대로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전문가 용역과 자문 등을 거쳐 수형 사실이 없더라도 독립운동 공적이 분명한 경우 포상하거나 현행 포상 기준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보훈처는 설명했다.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억울한 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독립유공자 한 분이라도 더 찾아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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