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美기업에 매출 기준 과세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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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구글, 페이스북 같은 미국 IT 공룡을 상대로 순익이 아닌 매출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안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16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미국 IT 대기업은 EU 국가마다 세율이 다른 점을 이용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여왔다. 유럽 전역에서 매출을 올렸는데도 순익은 아일랜드, 룩셈부르크처럼 법인세가 낮은 국가에 등록, 세금을 피했다. 순익에 세율을 곱해 세금을 계산하는 세법 허점을 노린 것이다.

이에 따라 프랑스는 현행 제도에서는 세금 회피 우려를 차단하기 어렵다고 판단, 순익이 아닌 매출을 근거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프랑스는 미국 IT 기업 상대 과세 확대 강경론을 펼쳐왔다. 최근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 10여 개 나라도 프랑스와 한배를 탔다.

하지만 증세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EU 28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하다. 신중론이 만만치 않다. 아일랜드, 몰타, 키프로스 등이 이미 증세 계획에 반대표를 던졌다. 덴마크, 체코, 룩셈부르크, 스웨덴 등도 유보 입장을 밝혔다.

최종희기자 choi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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