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헌재소장 임명부결 받아들인다"

소장 권한대행 교체 여부 논의

[헤럴드경제]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낙마한 김이수(64ㆍ사법연수원 9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16일 “국회 표결 결과를 담담하게 받아들인다”며 “(앞으로)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이날 리투아니아에서 열린 세계헌법재판회의 제4차 총회 일정을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직후 취재진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다만 ‘거취 문제를 결정했느냐’, ‘임명동의안 부결 이후 청와대와 조율이 있었느냐’, ‘헌재소장 공백 장기화에 따른 우려가 있느냐’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제공=연합뉴스]

국회는 지난 11일 김 권한대행 임명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해 출석 의원 293명 가운데 찬성 145명, 반대 145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부결 처리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김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 임명 동의 과정에서 낙마해 향후 소장 권한대행 업무를 맡는 것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관측에 따라 18일 열리는 헌재 재판관회의에서 권한대행 교체 여부가 논의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에 관한 규칙’은 헌재소장이 공석인 경우 재판관회의를 열어 권한대행을 호선으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한대행은 선례에 비춰 임명일 기준으로 가장 선임인 재판관이 맡아왔고 김 후보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김 권한대행은 박한철(64ㆍ연수원 13기) 전 소장의 퇴임 후 권한대행을 맡았던 이정미(55ㆍ연수원 16기) 전 재판관이 3월 13일 퇴임하자 이어받았고 5월 헌재소장후보자로 지명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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