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우릴 들러리로 세웠다"···교육부 발표에 분통, 18일 집단휴업 '강행'

한유총, 합의사항 무시한 교육부 규탄 및 휴업 기자회견

무기한 휴업도 고려...여의도에 총궐기 집회도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사립유치원 연대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교육부와의 집단 휴업 철회 합의 파기를 공식 선언하며 18일 휴업과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25~29일은 물론 무기한 휴업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한유총은 16일 서울 용산구 사무실에서 '휴업 관련 교육부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덕선 한유총 부이사장은 "교육부 발표 내용은 당초 우리에게 제시한 내용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다"며 "18일 사립유치원이 참여하는 휴업을 할 것이며 원장과 교사, 학부모들이 모여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유총 측은 최정혜 한유총 이사장과 박춘란 교육부 차관·더불어민주당 유은혜·안민석 의원 등이 참여한 긴급 간담회 직후 양측이 서명한 협상안이 없는데다, 2~3시간 뒤 받은 협상 내용에서 요구안이 들어있지 않자 휴업 철회 결정을 뒤집었다.

추이호 한유총 투쟁위원장은 "교육부에선 당초 합의된 내용은 거의 들어있지 않고 모호한 수식어로 이뤄진 하나마나한 협상 내용을 발표, 한유총 회장단을 들러리로 세웠다"며 "양측 대표가 서명하는 것도 생략하여 사립유치원을 우롱할 뿐 아니라 사립유치원 스스로 휴업을 철회한 것처럼 대국민 사기극을 연출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따라 한유총 측은 우선 18일 집단 휴업과 함께 서울 여의도에서 집회를 열기로 했다. 이어 애초 요구한 협상내용을 교육부가 수용하지 않을 땐 25~29일 2차 휴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추 투쟁위원장은 "교육부가 빠른 시일 내에 성실하게 협상에 임하지 않고 계속적인 분열 및 획책을 통해 회피한다면 우리는 25~29일 휴업은 물론이고 무기휴업도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한유총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지원금 인상(22만원→30만원) ▲학부모 지원금 학부모에게 직접 지급 ▲제2차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 원점 재검토 ▲설립자 기여금 2018년도 재무회계규칙에 반영 ▲감사 관련 법·규칙 정비 ▲교육취약대상에만 공립유치원 확대 ▲사립유치원 교육 다양성 확보 등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부가 휴업에 참여한 모든 사립유치원에 대해 원장 등에게 직접 지원하는 재정지원금 환수 및 정원감축, 모집정지, 유치원 폐쇄, 기납부 원비 환불조치, 강도 높은 감사 우선 추진 등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선 법적 대응할 방침이다.

추 투쟁위원장은 "사립유치원의 경우 연 법정수업일수가 180일이지만 현재 230일 정도 수업을 하고 있으므로 원장 재량 하에 며칠 휴업하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다"며 "교육부에서 이뤄지고 있는 부당한 행정은 직권남용이자 협박이므로 법적인 대응도 고려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 대전, 울산, 충남, 경북, 제주, 광주, 세종 등 7개 시도 사립유치원들은 집단 휴업 불참 의사를 표명했다. 이와관련, 한유총 측은 4000여개 회원 사립유치원 가운데 참여하지 않기로 한 유치원에 대해선 별도의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을 계획이다.

lim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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