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18일 휴업하는 사립유치원, 감사·고발에 폐쇄까지 검토”

[한겨레] 박춘란 차관 16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

휴업 참여하는 유치원 강경대응 방침

대전·울산·충남·세종·광주·제주 등

7개 시·도 유치원은 문 열어

정부가 오는 18일 휴업을 강행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유치원 폐쇄와 감사, 고발 등 강력한 조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사립유치원 단체가 주도하는 이번 집단 휴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쓸 수 있는 모든 행정적·재정적 수단으로 이에 대응하겠다는 것이 정부 태도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16일 오후 2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지도부가 그간의 협의 노력과 상호 공감을 뒤로 한 채 다시금 불법 집단 휴원을 강행한다고 발표한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또 “(한유총이) 교육자가 아닌 개개인의 이익을 위해 다시 한번 집단 휴업을 발표한 바, 향후 교육부는 이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유총은 15일 오후 5시께 교육부와 간담회를 가진 뒤 애초 예고한 18일 집단 휴업을 철회하겠다고 밝혔으나, 만 하루가 채 지나지 않은 16일 오전 3시께 다시 보도자료를 내어 집단 휴업을 예정대로 강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유총의 이런 태도에 대해 교육부는 유치원 폐쇄와 감사, 고발 조처까지 예고했다. 박 차관은 이날 “집단 휴업 참여 유치원에 대해서는 원장 등에게 직접 지원하는 재정지원금 환수 및 정원 감축, 원아 모집정지, 유치원 폐쇄 등의 행정·재정조치를 시·도교육청과 함께 적극 추진할 예정이며, 학부모께서 이미 납부한 원비에 대한 환불조치 또한 이행하도록 조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의 거듭된 경고에도 휴업을 강행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감사와 고발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16일 오후 4시까지 전국 17개 광역 시·도 가운데 대전과 울산, 충남, 세종, 광주, 제주, 경북 등 7개 지역은 이번 한유총 주도의 1차 휴업(18일)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일부 사립유치원의 휴업으로 불편을 예상되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국·공립 유치원, 병설유치원, 기타 교육청이 갖고 있는 인프라를 동원해 모든 학부모가 신청만 하면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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