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교육부 "불법 휴업 강행 사립유치원에 지원금 환수·정원감축·폐쇄 등 제재조치"

사립유치원 18일 휴업 강행 결정에 강경대응 방침 밝혀

학부모들엔 시도교육청 통해 임시돌봄서비스 신청 받아

박춘란 교육부 차관이 16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사립유치원 집단 휴업 철회 취소와 관련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다. 박 차관은 불법 휴원에 참여한 어린이집에 대해 원장 지원금 환수, 집중 우선 감사, 유치원 폐쇄 등 강경책을 예고했다./연합뉴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이 집단 불법 휴업을 선언한 사립유치원들에 대해 지원금 환수 등 ‘돈줄 죄기’ 강경대응을 천명했다. 박 차관은 브리핑 중 ‘유치원 폐쇄’라는 말까지 꺼냈다. 사립유치원계의 애로사항까지 적극적으로 청취하는 등 휴업을 막기 위해 전향적인 협의를 했지만, 사립유치원들이 교육보다는 이익만 좇는다는 판단에서다.

박 차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교육자가 아닌 개개인의 이익을 위해 다시 한번 집단 휴업을 발표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그동안 사립유치원들의 집단 행동을 막기 위해 전향적으로 협의에 나섰다는 점을 밝혔다. 박 차관은 “유아 학비 단가 인상, 제2차 유아교육발전계획 재논의 등 (사립유치원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성실한 답변과 향후 사립유치원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며 함께 유아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전제로 집단 휴업만은 막으며 학부모님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앞서 15일 밤 한유총 측은 휴원 연기를 전격 취소했다. 당초 18일, 25~29일 집단 휴업을 하고로 했던 한유총은 15일 낮 교육부와 간담회를 거친 뒤 집단 휴업을 전격 철회하기로 발표했다. 하지만 이날 밤 이를 번복했다. “교육부가 간담회에서 약속한 (학비 인상 등) 내용을 지킬 수 없다고 통보했다”는 이유였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재정 압박 등 강경책을 꺼냈다. 박 차관은 “집단 휴업 참여 유치원에 대하여는 원장 등에게 직접 지원하는 재정지원금 환수 및 정원 감축, 모집 정지, 유치원 폐쇄 등의 행정 제재조치를 적극 추진하겠다”면서 “학부모들이 이미 납부한 유치원비에 대한 환불 조치도 이행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또한 불법 휴업에 참여한 유치원에 대해 강도높은 우선적인 감사를 추진하겠다는 말도 곁들였다.

박 차관은 또한 대선 공약이었던 국·공립 유치원 이용 비율 확대에 대한 계획도 재확인했다. 박 차관은 “현재 25%인 국·공립 유치원 이용 아동 비율을 2022년까지 40%로 확대해 유아교육 국가책임 강화를 확고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휴업과 관련해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및 관계기관과 관련해 유아교육 공백 최소화에 나선다. 공립유치원과 초등학교 부설 돌봄교실 등을 통해 유아 임시 돌봄서비스를 운영하는 한편, 어린이집과 아이돌봄서비스 등 보건복지부ㆍ여성가족부 산하 보육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또한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에 임시상황반을 운영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임시 서비스 이용을 안내하기로 했다.

[이현택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