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스튜어드십코드 경계는 우려"

기관투자자의 의결권(議決權) 행사 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를 국내 실정에 맞게 만들어 공표한 지 9개월째에 접어들었다. 현재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투자자는 한국투자신탁운용 등 자산운용사 4곳, 국민연금 등 연기금과 보험사 중에서는 참여 기관이 나오지 않았다.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을 주도해온 한국기업지배구조원(CGS)의 조명현(53·사진) 원장은 12일 본지 인터뷰에서 "연기금의 '맏형' 격인 국민연금이 앞장서 참여했어야 하는데 국민연금 내부에서 의사 결정이 빠르게 추진되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국민연금은 이사장 공석 등의 이유로 7월 말이 돼서야 스튜어드십 코드 연구 용역 수행기관을 선정했다. 조 원장은 "국민연금이 운용하는 돈에 국민의 노후가 달려있는데, 그 돈을 투자받은 기업에 대해 주주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것은 '직무 유기'"라고 지적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조 원장은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단'이 적다 보니 재계 역시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해 경계심을 갖는 것 같다"며 "이는 '잘못된 인식'"이라고 했다. 조 원장은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와 기업 간의 '건설적인 대화'가 중요한 축이며, 기관투자자들이 외국계 자금의 공격에 맞서 기업 편을 들어줄 수도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개선이 기대되는 '기업 지배 구조'는 외국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투자 고려 사항인데도 국내에선 중요성이 간과되고 있다"고 했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북한 리스크'와 한국 기업의 후진적인 지배 구조 문제 때문에 한국 증시가 30~40% 정도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 돼 있다고 본다는 것이 조 원장의 시각이다.

조 원장이 외국계 증권사와 함께 해외 투자 설명회를 가면 유수의 자산운용사 관계자들이 면담을 신청하고, 한국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인한 향후 기업 지배 구조 개선 전망을 묻는다고 했다.

조 원장은 "실제로 올 들어 코스피가 박스권을 뚫고 상승한 것에는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으로 높아진 대내외의 기대감이 큰 몫을 했다"며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된다면 '코리아 프리미엄'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했다.

김민정 기자(mjki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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