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과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개인 부동산 보유 현황’을 보면 지난해 보유 부동산 가격 기준으로 상위 1%(13만9000명)가 보유한 주택은 모두 90만6000채였다. 한 명당 평균 6.5채의 주택을 보유한 셈이다.
2007년 주택 보유 가격 기준 상위 1%(11만5000명)가 보유한 주택은 37만채로 평균 3.2채였다. 9년 사이 상위 1%의 평균 보유 주택 수가 2배 이상 늘었다는 의미다. 주택 부자 상위 10%로 확대해도 추세는 유사했다. 지난해 상위 10%(138만6000명)가 보유한 주택은 총 450만1000채로 평균 3.2채였다. 9년 전에는 평균 2.3채였다. 저금리 기조로 예금, 채권 등 금융자산 수익률이 낮아지면서 부유층 자금이 부동산으로 흘러들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건설 경기 부양을 위해 박근혜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완화한 점도 이 같은 현상을 부채질했다. ‘돈 가진 사람들이 집을 더 사게 해야 경기가 산다’는 지난 정부의 정책 기조였다. 부동산과 같은 자산 소득에서 쏠림 현상이 심해지면 양극화가 극심해질 수 있다. 보유세와 임대소득 세율이 높지 않아 다주택자의 부담이 크게 늘지도 않는다. 2015년 11월1일 기준으로 국내 가구의 44%인 841만2000가구는 무주택 가구였다. 박 의원은 “노동 소득 불평등을 개선하는 것과 동시에 자산 소득에 대한 적정 과세가 동반돼야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병률 기자 m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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