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양지회 간부 영장기각, 국가문란사범 수사 제동”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10일 국가정보원 양지회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법원의 영장 기각에 대해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의 구속영장 기각 건은 아무리 사법부 독립 얘기를 하더라도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당 적폐청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네트워크에 올린 글에서 “법원의 영장 기각이 조직적인 국가문란사범들 수사에 제동을 걸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기각 이유를 보면 오 부장판사가 양지회 간부들 각자를 개별적, 개인적 범죄로 접근한 듯한 느낌”이라며 “어쩌면 대통령까지도 관여되어 있을지도 모를, 그래서 MB(이명박 전 대통령)까지도 수사해야 할지도 모를 사건을 굳이 조각 내 건 바이 건으로 보는 이유가 뭔지요”라고 되물었다.

박 의원은 “범죄단체조직을 수사하겠다는데 청구된 조폭 한 명의 사정을 따져 구속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결국 범죄단체조직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제 친정인 법원의 일부 흐름에 커다란 염려를 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지난 8일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도 “온 국민의 절절 끓는, 민주적 기본 질서를 침해한 이 사건의 중대성을 혹시나 국민 여론과 완전히 동떨어진 섬에 홀로 거주하는 오로지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법리로 판단하는 것은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부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치 보복이니, 신상털기니 하는 프레임에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은 동의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날 민주당은 “영장기각이라는 법원 결정은 위법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판단”이라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떠올리게 한다”고 논평했다.

<김한솔 기자 hanso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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