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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 (수)

'규제완화 효과' 무안군 7~8월 토지거래량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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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무안군청사


470건으로 상반기 전체 401건 보다 17% 증가

개발행위지침 폐지 후 태양광 신청 큰 폭 늘어

【무안=뉴시스】박상수 기자 = 전남 무안군의 토지거래량이 개발행위에 대한 규제완화에 편승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무안군에 따르면 군의 지난 7~8월 토지거래량이 470건으로 지난 6월까지 상반기 전체 401건 대비 17% 증가했다.

군의 순수 토지거래량은 지난해 상반기 평균 329건에서 하반기 302건으로 반짝 감소했으나 올 들어 401건(32%) 증가한 것이다.

이같은 증가세마저 웃도는 최근의 토지거래 급증은 지난달 10일 무안군의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폐지가 한 몫한 것으로 나타났다.

태양광발전시설의 거리제한 폐지 등 일부 규제가 완화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무안군은 분석하고 있다.

군은 지난 2013년 이후 태양광과 풍력발전시설을 주요도로 1000m, 10호 이상 주택과는 500m 이내에 건설하는 것을 제한해 왔다.

하지만 운영지침 폐지 이후 지난 한달간 태양광발전시설 신청 건수가 156건으로 이전 73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무안군의 올 상반기 평균 부동산 거래량도 533건으로 전년 동기 455건에 비해 78건(17%)이 늘어났다.

무안군 관계자는 "같은 기간 전남의 토지거래 현황이 필지 수 기준 1만766건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9% 증가한데 그쳤다"면서 "상대적으로 무안군의 부동산 거래, 그 중에서도 규제완화 이후 토지거래가 비교적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parks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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