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환경부 장관에 “물이란 국토에서 무엇이냐”

[한겨레] 예결위 회의에서 ‘물관리 일원화’ 반대하며 신경전

김은경 장관 “생명이 살아가는데 필수적 요소”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나눠 맡고 있는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데 대해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이 김은경 환경부 장관과 신경전을 벌였다. 송 의원은 국토교통부 고위 공무원 출신이다.

2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송 의원은 김 장관을 향해 “물관리 일원화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이원화돼있는) 지금까지의 방식으로 더 나아갈지에 대해 심각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지금처럼 대형 댐을 짓는 것은 가능하지 않고 물 부족을 겪고 있으며 수질도 안 좋은 만큼 여러 곳에서 만든 시설을 통합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환경부로의 물관리 일원화를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다.

이에 송 의원은 김 장관에게 “물이란 국토에서 무엇이냐”고 물었다. 김 장관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송 의원은 “물이 국토에서 갖는 의미가 무엇이냐”고 거듭 물었고, 두 사람은 10여초 간 말없이 서로를 쳐다보며 ‘기싸움’을 벌였다. 김 장관은 결국 “물은 모든 생명이 살아가는데 필수적 요소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송 의원은 “생명의 요소고, 무엇의 자본이고 근거냐”고 물었고, 김 장관은 대답하지 못했다.

송 의원은 “국토는 골격계, 산맥과 지맥, 하천을 혈관계로 본다. 도로망같은 것도 신경계로 본다. 이렇게 국토라는 것은 유기적으로 연결된 것이다”라면서 “이번에 혈관 중 물만 떼어서 환경부에서 관리하겠다는 것인데 무슨 심보로 일원화를 강행하는지 말해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금 강이 죽어가고 있다. 지금 상태론 물을 살리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국토 전체 관리에 무리한 일원화는 그만하라”며 김 장관에 대한 질의를 마무리했다. 송 의원은 국토교통부 대변인과 건설정책국 국장,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청장 등을 거쳐 20대 국회에 입성했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뒤 물관리 일원화를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을 추진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 야당이 거세게 반대하면서 지난 7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 이 부분은 제외됐다. 여야는 이를 논의하기 위한 특위를 만들기로 일단 합의한 상태로, 여당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이를 다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 한겨레 절친이 되어 주세요! [신문구독]
[▶ 페이스북] [카카오톡]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